2018.5.3
웹툰 등 불법유통 해외사이트 집중 단속 및 정품 이용 캠페인 연계 실시
문화체육관광부 2018.5.2
- 관계부처 합동으로 침해 대응 특별 전담팀
- 5~7월 기간 중 불법 해외사이트에 대한 집중단속 및 처벌
- 집중단속과 연계해 권리자 참여 저작권 캠페인 실시 및 확산
- 「저작권법」 개정: 현재는 각 건에 대해 저작권보호심위와 방심위가 이중으로 심의해 2개월 소요. 앞으로는 저작권보호심의만으로 갈음해서 2주로 단축.
. - 불법복제물을 (게시하지 않지만) 링크만 한 사이트도 단속, 처벌할 수 있도록 법개정 검토("불법복제물 링크사이트의 운영 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상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불법 해외사이트의 접속차단 실효성 강화
현행 접속차단방식(warning.or.kr을 말하는 것 같은데)은 https 적용 사이트는 완전차단불가능해서 보완할 방법 도입 구상.. 그런데 과차단을 우려해 문체부가 방통위에 요청해 시행한다 운운하는 걸로 봐서는, 기존 warning보다 변변치 못한 방식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 -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성과가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변형되면 더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양상이 꽤 심각해서, 지금은 기대밖에 할 게 없네요. 다만, 우리 정부가 일하는 습관상, 일단은 한국웹툰 전문 한국어 서비스 불펌사이트를 일차적인 단속 목표로 조준할 것 같습니다.
전세계 만화를 다 펌질하는 외국 거대사이트들도 여럿 있지만, 다른 사이트도 잡을 데가 많은데 돈과 시간과 인력을 집중해 그런 데와 제대로 한판 떠서 우리 정부가 남의 나라를 위해 힘들여 총대를 맬 이유는 없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그런 곳은 실질적인 수익자가 한국거주민이나 영주권을 가진 한국국적자 즉 우리 정부의 법적 관할 대상("검은머리 외국인")은 아닐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리고, 웹툰을 즐겨보고 결제하는 일반인을 유인하는 사이트가 대부분, 요즘 언론매체에 언급되는 모 사이트와 모 사이트처럼, 한국어사용자를 독자로 특화해 한국업체들이 서비스하는 공식 사이트를 집중공격해 복제해놓는 웹사이트일 테니, 이 쪽이 더 급할 것입니다.
PS
[김동욱의 일본경제 워치]
불법 만화·애니메이션 사이트 접속차단 나선 日정부 - 한국경제신문 2018.4.13
- 일본정부는 올 정기국회에 주요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SNS 등을 통한 링크 유포 처벌 법안을 발의하기로.
- "일본 정부는 특히 ‘만화마을(망가무라·漫画村)’ ‘애니튜브’ ‘미오미오’의 세 개 사이트를 불법사이트로 명시하며 직접 표적"
- 일본 유관단체는 약 4조엔 피해 추산.
조아라의 소프트 차이나
생방송 끝나고 '무료시청'…한류콘텐츠는 무방비 노출중 - 한국경제신문 2018.5.4
- 한류 콘텐츠 불법 유통이 여전히 기승
- 모든 장르에 걸쳐, 방송 후 2시간 정도면 불법사이트에 중국어자막을 넣어 등록됨
- 2017.10.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한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한류 콘텐츠 중 드라마의 33%, 영화의 28%, 음악의 84%가 저작권 침해받음
2018.5.9.
그리고.. 지난 달 말에 이런 기사가 있군요.
역시 이런 작업에 사람보다 기계가, 인공지능을 투입해가야 수지가 맞겠지요. :)
네이버의 보도자료입니다. 전문 인용합니다.
네이버웹툰, 자체 시스템 '툰레이더'로 해적 사이트 운영자 실시간 적발
- 100개 이상 해적 사이트 실시간 모니터링… 적발부터 차단까지 최대 20분
- 기술 바탕으로 불법 웹툰 수사에 적극 협조… 검찰, 국내 최대 해적 사이트 운영자 구속 기소
2018-04-30
검찰은 지난 3월 웹툰 불법 해적 사이트 '먹투맨'의 운영자를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먹투맨'은 국내 최대 웹툰 불법 해적 사이트 중 하나로 지난해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중점수사센터에서 수사를 착수해, 올해 2월 운영자를 검거했습니다. 수사 결과 먹투맨 운영자는 네이버 웹툰 미리보기 등 유료 서비스 중인 웹툰을 불법 복제하여 사이트에 게재하고, 해당 사이트에 불법 도박, 음란사이트 광고를 모집하는 수법을 통해 금전적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웹툰 업계는 웹툰 불법 복제 및 유통으로 인한 피해액이 2017년 기준 2,000억 원 수준의 막대한 규모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18) 웹툰 작가의 저작물을 복제하여 무단으로 업로드하는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 행위로 네이버웹툰은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먹투맨' 운영자의 검거에 있어서도, 네이버웹툰은 자체 개발한 불법 웹툰 적발 기술인 '툰레이더(Toon Radar)' 시스템을 활용해 수사에 협조함은 물론, 자체적으로 유출자를 적발하고 서비스 접근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툰레이더' 시스템은 웹툰 콘텐츠의 불법 업로드 인지 후 평균 20분 안에 유출자 적발 및 재접근을 차단하며, 실시간으로 100개 이상의 불법 웹툰사이트를 감시하는 등 불법 유출자 적발 및 수사 의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네이버웹툰은 저작권 침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창작자와 협의 하에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민사 소송을 검토하고 있으며, 네이버웹툰을 불법으로 게시해 온 다른 사이트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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