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소련연방이 망한 이유 중 하나,
현대 중국 정부와 경제의 큰 약점이 무엇인지 아나?
중앙정부가 고시한 목표를 채우기 위해
지방정부와 국영기업이 조작된 기초자료를 올리고
국가통계국은 그걸 집권자 입맛대로 가공해
그 자료를 기초로 공산당이 다음 정책을 만든 것이다.
오죽하면 "리커창 지수"라는 말이 있다.
중국 공산당 수뇌부조차 국가통계를 글자 그대로 믿지 못하고
전력생산량과 자원소비량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실제 경제상황을 가늠한다는 것이다.
리커창은 당시 중국의 경제책임자.
리커창은 당시 중국의 경제책임자.
그런 고질을 문재인 정부는 못 들은 척 하고 있다.
어떤 송나라 사람이 있었는데, 곡식의 싹이 빨리 자라지 않자 이를 걱정하여 밭에 있는 모든 싹을 한 포기 한 포기 약간씩 위로 당겨 올려주었다. 그는 하루 종일 온 밭을 돌아다니며 이렇게 하느라, 매우 피곤해서 집에 돌아와 그의 가족에게 말하였다. "오늘 정말 피곤해서 병이 날 것 같다(今日病矣). 내가 싹이 잘 자라도록 도와줬거든(予助苗長矣)." 그의 아들이 이 말을 듣고 황급히 달려가서 보니 모든 벼의 싹들이 말라서 시들어버렸다(其子趨而往視之, 苗則槁矣) - 대전일보, 2012.8.23
참 부지런한 농부였던 모양이다.
즉, 지나치게 조급하게 굴다가 일을 망친다는 뜻이다.
입맛대로 만든 국가통계지표는 그 한 번의 장미빛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음 의사결정과 정책기안에도 되먹임되고, 그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바탕 자료로 사용된다.
그러나 조작과 교체를 지시한 대통령은 하급자들이 인식한 자기 행동의 행간을 이내 잊어버리고, 보좌관은 자기 일 아닌 데다가 이내 교체되어 한 번의 왜곡은 얼마 안 가 이너서클 안에서도 진실로 통한다. 각부 장차관과 국회의원, 국민 일반이야 더 말이 필요없다.
결국 경제정책 자체를 망치는 지름길이 통계를 입맛대로 생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통계청장의 자리는 한국은행장(중앙은행장) 자리만큼이나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지금 대통령은 그만큼 마음이 급하다. "다 듣기 싫으니까 내 귀에 달콤한 말만 해줘"하고 있다.
이번에 경질한 통계청장은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임명한 사람임에도!
통계가 바르면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도 문재인대통령은 단지 싫은 사람 수준에 머문다.
그런데 통계청장을 입맛대로 경질하며 자기 귀에 듣기 좋은 통계를 바라면,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문재인대통령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제 문재인정부는 스스로, '콩을 콩이라 해도 믿을 수 없는 정부'가 되겠다고 스스로 선언한 것이나 같다.
한경 2018-08-27
1년여 만에 교체 논란 가열
황수경 前 청장 "통계가 정치도구 안되게 심혈 기울여" 울먹
강신욱 신임 청장 "좋은 통계 만들어 정책에 보답" 논란 불질러
野 "통계 마사지하면 경제 망해"…靑 "통상적 인사일 뿐"
: 대통령을 위해 알아서 눈치채고 일하기 딱 좋은, 2004년 청와대 식구면서 문통의 소득불평등분야 브레인이다.
역대 통계청장: 옛날부터 통계청장은 '숫자를 다루는 건 실무자들이 하니 청장은 낙하산, 엽관용으로 앉혀 세월보낸다'는 식으로 홍어좆같은 자리로 인식된 면이 있기는 했다. 하지만 그나마 문민정부 이후로 전문성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고 그 전보다는 나아지나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경제가 고도화되고 통계자료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점점 중요해지면서, 어떤 정책을 만들고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통계에 손대려 드는 작자들이 슬슬 생기기 시작했다.
한경 2018-08-28
"통계 독립·중립성 중대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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