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지원금이 모이는 데는 항상.. 벌레가 꼬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대책을 짜내려고 머리를 싸매야 하고.. 그런 이야기.
브로커 판치는 '협동조합’의 세계 - 2018.5.19. 경향신문
기사 본문을 보세요.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아래는 대충 다시 적은 것.
- 매년 정부 지원사업 신청기간(2~5월)이 되면 협동조합에는 지원금을 따게 서류를 짜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브로커 전화. 문제는 사업 종사자도 아닌 브로커가 짜주는 서류라는 게, 진짜 사업이 아니라 지원금따먹고 나중에 딴청부리게 계획한 서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이 주로 피해.
- 장비 구매비, 마케팅 등 분야별 지원금. 신청하는 협동조합마다 규모는 다르지만, 조합원 5인 일반형은 공동장비구입과 공동사업에 각각 1억씩도 가능. 공단은 매년 1000억 이상을 들여 지원해왔고 올해도 270억 예산 책정.
- 이런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증빙서류가 많은데 행정업무와 법률지식이 부족한 조합 운영자를 위해 대신해주는 게 브로커. 문제는 이 자금이 의도대로 안 가는 것.
- 브로커들은 일회성으로 먹고 튀기 좋고 나중에 튀탈날 위험이 적은 지원금을 업종에 맞게 세팅해 시나리오를 몇 개 템플릿을 짜놓았다가 제시함. 지원금 수령만이 목적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게 아니고, 상표, 홈페이지 등이 서류통과를 위해 최소한만 갖춰 실제로 쓸모없는 조악한 엉터리가 대부분. 그걸 해주고는 수수료와 갖은 여러 명목으로 지원금에서 공제.
- 브로커와 짜는 협동조합에서도 원래 없던 계획이니 대충 흉내만 내고 지원금을 먹고 일 년 뒤에 그만두면 되는, 눈먼 돈이라 생각해서 그걸 한다고.
. - 아예 협동조합 자체가 먹튀용으로 만들어지기도.
- 개인사업을 하던 업주들이 모여 협동조합을 만들었지만, 그 경영이 여의치 않자 조합은 사실상 유령으로 남김. 그리고 그때그때 정부 정책이 서면 나오는 지원금을 브로커와 짜고 신청해 따낸 다음, 그걸 나눠 회원인 업주들이 자기들 개인사업에 사업자금으로 전용.
- 제대로 짜고 치는 사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조합을 만들어놓기만 하고는 활동없이 지원금만 받는 곳이 수두룩.
- 마케팅 등은 일회성 지출인 데다 웹사이트 등은 지금 제도상 1년만 형식적으로 유지하면 되므로 환수는 불가능. 지원금 수취 이력을 남기고 결과를 평가해 다음 지원에 참고하지도 않는 듯.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운영중단조합을 우수조합으로 선정하는 등 일을 제대로 못함.
. - 브로커를 낀 조합이 지원금을 따내는 데는 더 "선수"인 셈이라, 제대로 운영되는 조합이 지원받지 못하는 폐단이 생김.
- “전국에서 협동조합이 가장 많이 등록된 곳이 서울 강남구”
(돈냄새 잘 맡는 사람들이 모였다는) - “일부 조합의 행태 때문에 협동조합 하면 정부 지원금 받으려고 만드는 것으로 알려질 수 있다”
. - 2013년 이래 적어도 통계상으로는 협동조합 제도는 고용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고 매출도 증가세. 정부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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