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보급과 미세먼지때문에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점점 전기위주로 가고 있죠. / 심야전기 가입자용 전기보일러 전단, 주택용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전단

그래서 지금은 손대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 원룸이나 다가구같은 소형 주택에서 도시가스관이 완전히 빠지거나 주인집에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주택 보일러가 내뿜는 미세먼지와 응축수는 아무래도 가스화력발전소(어쩌면 잘 관리되는 석탄화력발전소보다도)에서 처리하는 것보단 대기중으로 날리고 버리는 게 많을 테니까요.

아무래도 전기는 편하기 때문에, 가스없는 생활에 사람들이 익숙해지면 작은 평형 아파트에서도 빠지게 될 지도. 그럼 그만큼의 에너지를 가스에서 전기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전기에너지 수요는 늘어날 것입니다.

얼마나 전기를 더 쓰게 될 것이냐 하면, 대충 지금의 두 배 + a 가 될 것입니다.
두 배의 근거는 우리 나라의 주택용 전기소비량이 OECD의 반이라는 얘길 읽은 적 있고, 난방열을 전기보다 가스에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다른 나라와 다르다고 하니까요.
+a는 승용차가 휘발유대신 전기로 달리면 집에서 밤새 충전할 테니까요.

건축기준을 강화하고 절전가전을 쓴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사는 집을 정부가 부수고 다시 지어줄 것도 아니고, 부동산경기도 가라않았고 정부도 주택건축 대출은 조이고 있으니, 단열이 나쁜 집이 앞으로도 수십 년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냉난방은 열역학 법칙을 거스를 수 없고, 가스를 직접 태우는 것보다 전기를 쓰는 게 열효율은 못할 테니 말입니다. (보일러는 피스톤엔진과 트랜스미션을 써서 에너지를 손실하는 자동차와는 다릅니다)



아래는 작년에 나온 모 설치업체의 전단지입니다. 뭐, 모든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심야전기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가정에만 쓸 수 있다지만요. (일반 가정에서 달았다가는 보조금도 못 받고 누진요금도 낼 것 같은데.. 가스는 누진요금이 안 붙지만 전기는 붙으니까요)

"심야전기 사용제품"이라고 적혀 있군요.

물론, 태양광발전도 보급 중입니다. 단독주택이나 공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집이라면, 아래와 같은 3kW급 이상 주택태양광 사업도 정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것도 작년에 나온 전단지.

오른쪽, 이 설비를 사용하면 절감할 수 있다는 예시를 보세요. 정부는 누진요금제가 강력할수록, 국민의 불만이 클수록 이런 정책을 보급하기 쉽고 지원금을 적게 줘도 됩니다.

자동차로 치면, 휘발유에 붙는 세금을 몇 배로 올려버리면 정부보조금이 없어도 사람들이 전기차를 살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로, 누진요금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려 들지 않는 것입니다. 

뭐, 거기까지는 어떻게 이해한다 쳐도, 누진요금제로 얻은 추가 수입을 왜 한전이 챙기냔 말이죠. 이것은 정부가 의무를 방기했기 때문입니다. 복지요금할인이니 대가족 할인이니 뭐니 말은 많지만, 본래 정부가 했어야 했고, 국영기업시절의 한전이 하던 일이지만, 민영 상장기업인 지금은 다시 정부가 해야 할 일이죠. 전력만이 아니라 통신, 교통 등 저런 게 많습니다. 그리고 같은 돈을 사용해도 디른 나라에서는 정부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복지예산으로 산정해 집행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민영화된 회사들이 임의로 하도록 위탁하고 방치합니다. 그래서 복지예산 지출규모에도 산정되지 않아 복지예산규모가 작은 것처럼 착시도 생기는 것 같고, 정부가 체계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집행 효율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고작 시설용량 3kW짜리로 겨울에 전기난방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요. 패시브하우스나 제로에너지하우스처럼 단열을 많이 신경써서 지은 집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