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그린벨트는 아파트 천지인 서울의 시민에게 공동 정원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선대가 저축한 이 자원을 야금야금 까먹고 있는데,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긴, 냉전시기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표방한 정부치고 환경정책을 신경써서 시행한 곳은 드물었으니. 자연은 사실상 무한한 자원일 뿐이라는, 19세기 인간 맑스의 논지를 충실히 따랐지요. (자연은 자원이 맞지만, 다양한 의견 표출이 시스템적으로 금지되었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던' 그 나라들은, 아주 무식하게 충실하게 위에서 시키는 대로 파헤쳤고 묻어버렸습니다. 개발시기 우리 나라도 그렇게 한 데가 많았는데, 그래도 그때 아주 정신줄놓지는 않아서 잘 한 것이 이 그린벨트 지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 시대에 와서 저렇게 다 털어먹으려 드니.. 마치 부모욕하면서 집문서 팔아먹는 망나니 자식같은 정부)
한국경제신문 2018-09-05
당·정·청, 그린벨트 풀어 주택공급 추진 논란
서울시 부정적 입장 "朴시장 철학은 녹지 보존 그린벨트는 후손의 땅"
환경단체도 반대 목소리 "교통수요 증가로 대기오염"
전문가 "정책효율 떨어져 도심 재생·개발이 먼저"
이번 정부는 자원재활용, 쓰레기재활용은 기치를 높이 들었지만,
토지 재활용은 기피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 정부까지 재개발을 적극 반대한 야당이 이번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이 재개발을 하려 들면 일단 욕부터 먹고 시작해야 하는데, 바른 일을 하기보다 그 욕세례가 무서워서 안 합니다.
그리고 재개발에 따르는 철거와 이주민 문제를 그들이 꾸준히 비난은 해왔지만,
자기들도 대안을 생각해내지 못한 겁니다. 노무현때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 후 야당생활 십 년 내리 하며 욕만 해 온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하면, 제대로 된 대안없이 꿈꾸는 헛소리만 하던 자신들의 수준이 들통나기 때문에, 앞서의 욕세례는 둘째치고, 진행할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공론화니 합의니.. 일단 '알아야 면장을 하는데', 알지를 못하니 좌장역할도 못하고 그저 책임을 대중에게 미루는 핑곗거리로만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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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그제 난리난 소동입니다.
'신규택지 사전공개' 신창현 의원, 국토위원 사임
2018-09-06 [머니투데이 이재원 , 한지연 기자] [[the300]국토위 "발표된 공공택지 후보지 바뀔수도 있다"]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겠다는 의중을 내비친 상황에서,
국회 국토위 상임위원이던 여당(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그 정보를 유출했습니다.
당연히 성난 여론이 벌떼처럼 들고일어났고, 투기꾼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짓을 저질러놓은 작자는 고작 국토위 소위 위원을 사임한다는 걸로 갈음해 책임을 졌다고 말한 모양입니다. 국회의원 사직이 아니라 말입니다.
LH는 경기도 지역 8곳에 신규택지 지정추진 중. 후보지는 △안산 2곳(162만3000㎡,74만5000㎡) △과천(115만6000㎡) △광명(59만3000㎡) △의정부(51만8000㎡) △시흥(46만2000㎡) △의왕(26만5000㎡) △성남(6만8000㎡)이다. 총면적은 542만㎡로, 목표로 하는 건설 가구 수는 3만9189가구. 상세한 지역명은 비공개.
정부-서울시, '그린벨트' 기싸움…'기-승-전-해제'로 결론
뉴스1 2018-09-07
"마지막 보루는 유지하겠다는 것"vs"해제권한 정부 몫"
집값 안정화 효과 전문가들 의견도 엇갈려
박원순 기존 입장 고수…정부, 직접 해제 카드 꺼낼까
서울시내 그린벨트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19개 구에 149.13㎢ 규모. 그 중 0.3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곳은 정부 직권으로 해제 가능, 그 아래는 서울시장 동의 필요. 단, 지금 초미의 관심사인 강남 서초 그린벨트는 박시장 권한 밖으로 문대통령 마음대로.
박원순시장의 재개발계획을 문재인청와대가 무산시킨 후, 정부가 내놓은 대안이라는 것이,
도심 슬럼화는 자기들도 해법을 못 낸 이주민 문제와 전세가격안정문제가 정치화될 것 같으니 방치하고,
손쉬운 그린벨트를 베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참 전두환스런 생각.. 문두환.
(어떤 놈들은, "이미 불법개발되고 있는 지역"이라며 저 발상을 두둔하지만, 그거 개발제한에서 풀어주면 풀고 남은 그린벨트로 불법개발지역이 또 침식해 들어갈 겁니다. 그냥 푸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린벨트 풀고, 미니신도시 만들면…공급 원활? “글쎄” - 데일리안
현 정부의 강력한 재건축규제 아래서 이 정도의 공급량으로 충분할까하는 질문.
서초·강남 그린벨트 풀리나”… 시장은 벌써부터 들썩 - 국민일보
당정 ‘서울 주택공급 확대’ 입장에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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