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2018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중앙은행 기준금리를 대놓고 올리라 내리라 하는 것은

마치 청해진해운 경영진이 화물을 더 싣기 위해 세월호 평형수를 빼라 하는 것과 같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필요한 이유, 훼손했다가 자칫 화를 부를 수 있는 이유다.



전 정부에서 월권을 일삼던 비서실장이던 현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하고,
(노 전 대통령이 마음고생이 참 심했겠다 싶다)
입담으로 평생을 살아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국무총리가 입이 가볍다.
우리 나라만 말한 것 같지만,

한국의 문재인대통령
미국의 트럼프대통령

둘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다.
트럼프는 관례대로 연임이 예상되던 자넷 옐런 전 FRB 의장을 물러나게 하고 자기 사람으로 앉힌 것이 제롬 파월이다. 그런데 어제 대단히 심한 말을 파월에게 했더군.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기 지지율에 도움이 안 되는 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우리같은 일반인이야 시시때때로 금리가 높다, 낮다, 정부가/한국은행이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고 논평하는 것이 자유롭지만, 대통령과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당 실세같은 사람들이 중앙은행 총재에게 대고 공개적으로 금리 결정을 요구하는 짓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밥먹고 정치놀이만 하던 경제 무지렁이들이 갑질의 환상에 빠져서는,
경제현상도 하랍신다하고 시키면 다 생각대로 되는 줄 알고 저러는 모양인데,
김영삼정부 말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일이다.
한국경제는 한국만의 경제가 아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몸에 펌프를 달아놓고 고혈압에 걸리면 피를 빼고, 저혈압에 걸리면 피를 부어넣는 식으로 혈압관리하냐? 안 그러쟎아!
숫자를 다루는 경제전문가들을 믿어라. 당신들 공약만들던 시민단체니 말많은 아마추어(초중고등학교 교사, 학원 강사 포함이다. 이 사람들이 전수하는 지식은 그들이 최소 한 세대 전에 배운 것이고, 특별한 소수를 빼면 전부 그 분야의 현업 전문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성도 수준도 낮다)니 하는 작자들 소리는 접어두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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