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2019

아무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주차된 자동차 앞유리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는 합법

예를 들어, 자동차 번호판-앞유리창 전화번호 페어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모은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자동차 앞 유리에 붙은 전화번호 수집하면 처벌될까?
연합뉴스 2019-01-29
분양업체 관계자 지하주차장서 전화번호 수집…공개한 번호 사실상 처벌 불가

"주차장에 들어온 의도나 목적이 의심스럽다고 해도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 일반적인 지하주차장이라면 주거침입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논평글 하나 링크
안심번호서비스가 몇 가지 언급돼 있습니다.
단순히 안심번호를 파는(?) 것도 있고, NFC나 QR코드 스티커를 같이 쓰는 것도 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쓰는 지는 관심이 없어 안 봤습니다만.

눈으로 직접 읽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남기는 것을 꺼린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읽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남겨야 한다는 쪽입니다.

불법주정차는 앱으로 찍어 신고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몇 가지 이유에서 일상적으로 쓰기에 비현실적입니다.
1) 아파트 구내 주차장은 불법주정차단속대상이 아닙니다.
2) 주택가 특히 다가구주택 밀집지역 골목길의 경우, 그 신고로 주민끼리 사이나빠지면 무척 피곤해집니다(그래서, 지역표시가 된 번호판이 있던 시절에는, 타지방 번호판을 우선 신고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는 언제 한 번 정도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주차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1가구 1주차장은 신도시에 새로 조성된 주택가에서나 당연한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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