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9/2019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역화폐(대안화폐), 유통처를 넓히고자 프랜차이즈도 포함할 듯

추이를 지켜볼 일입니다. 좁은 지역에서 상부상조와 일종의 신토불이 내수진작을 위해 사용하는 대안화폐는 외국에서 오래 전에 아이디어가 나왔고 시행됐지만, 그게 일반화되지 않은 건 다 이유가 있으니, 당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갈지 보는 것도 타지역 사람에겐 재미입니다. :)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살리는 지역화폐 도입사설/이웃·지역 상생하는 경제공동체 조성 초석
shnews 2017.12.23


'지역코인' 뛰어든 KT·LG..지역경제 활성화 이끌까
뉴스1 2019.01.07

KT-김포, 청년배당·산후조리비로 지급
상품권/바우처의 단점을 개선하려는 목적. 앱과 충전식 선불카드로 지급, QR코드 결제, 즉시이체.

LG CNS, 자사 내 블록체인 기반 커뮤니티 화폐 시범중
한국조폐공사의 협업해 각 지자체의 지역화폐 사업을 돕는 패키지.
특히 청년수당, 양육수당, 그 외 복지사업으로 나가는 지원금에 적용하도록.
LG CNS는 "스테이블 코인"(현금과 1:1교환비를 보장하는 것)을 사내 시험 중.

경상북도, '경북코인'발행…문화관광 사업에 '블록체인'
마찬가지로 복지사업과 지역경기 진작에 우선 적용.
경북도내 자치단체들의 암호화폐 호환성 유지. 단, 목적상 타암호화폐와 호환 금지.


지역화폐는 지역 상권을 살릴까? 지속 가능할까?
한겨레 2019-01-04
정부 “소득 역외유출 막고 지역 상권 피 돌게 해”
전문가 “정부 주도형은 지원 끊기면 사라질 수도”

“지역화폐가 지역 골목상권에서 돈을 돌게 한다는 점에서 하나의 대안인 것은 맞다”
“지역화폐는 지역공동체 내의 사회적 자본, 즉 신뢰자본에 기반을 둬야 성공하고 지속될 수 있다. 정부 주도형 지역화폐는 정부가 지역화폐 자체와 발행 비용, 할인율 등을 지원하는데, 이런 지원이 끊기면 해당 지역화폐도 사라질 수도 있다”


지역화폐, 골목상권 살리겠다더니…
한겨레 2019-03-20
연 매출 10억원, 프랜차이즈 매장까지 대상 포함
소상인들 “가맹점 연 매출 5억원 이하로 낮춰야”
경기도 “프랜차이즈 매장 포함하라는 의견 많아”

연매출 10억이란 기준은 아마, 정부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감면정책기준을 보고 정한 것 같네요. 그것도 원래는 더 낮았는데, 올렸고 편의점(프랜차이즈)까지 포함했다고 들었습니다. 기사에도 그 내용 일부가 나오는데, 원성이 저렇게 생기니까 일부 자치단체는 다시 하던 대로 낮췄다고.


여담.
그런데 말이죠. 노동시장(일당, 공임)말고 진정한 뜻에서 지역에서만 돈이 도는 경제라는 게, 얼마나 있을 수 있나요? 타지역 물산은 물론이고 세계 온갖 나라에서 수입해 파는데. 지금은 그저 소매유통상 살리기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일 겁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너무 급하게 일어나는 변화를 조금이라도 완충해 지역 상공인들에게 적응할 시간을 벌어줄 수 있으면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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