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소송 뉴스

둘 다 말많은 이야기라 링크만 해둡니다. 하나는 과거사건, 하나는 요즘사건.



법원, "전광훈 목사 '빤스' 발언 적시 명예훼손 아니다" 2016년 기사. 1심
이후의 이야기는 알려지지 않음.
2011년의 목사쪽 이야기


경찰, 교학사 '노무현 비하 합성사진' 무혐의 결론
연합뉴스 2019-07-29
TV 드라마 '추노'에 나온 출연자의 얼굴에 노 전 대통령 얼굴을 합성한 사진
"구체적 허위사실 적시 아니다"…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첫 번째 것은 사정을 잘 모르지만, 설교를 함부로 하는 목사가 있죠. 단지 비유라고는 해도 목사가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사를 보면, 법정에서는 부인한 모양이지만 그렇게 말한 것을 들은 사람은 있는 모양이군요.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개신교가 생긴 이유는 신도와 신 사이에 사제가 반드시 매개해 수수료를 뗄 이유가 없다는 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예로 들어 목사가 뭐 가져오라느니 벗으라느니 반드시 그 요구는 아니라도 그 수준의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참 마음에 안 드네요.

두 번째 것은 당연한 판결입니다. 이명박때 쥐와 명박이를 합성했다가 자가검열한 사람 많을테고, 박근혜를 사람뿐 아니라 갖가지 생물과 무생물과 오물과 합성해 연재한 콘텐츠를 인쇄 출판물에 실어 판매고를 올린 잡지도 있었지만 고발되지 않았으며, 공개예술로 만든 사람 중 고발된 사람도 결국은 풀려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과 조선일보가 자기들이 지지하지 않는 대통령을 아무리 추악하게 합성하고 변형해 캐리커쳐를 임기 내내 연재했어도 고발되지 않았습니다. 노무현이 추노와 합성되든, 문재인이 풍신수길하고 합성되든, 이명박이 마르코스와 합성되든, 박근혜가 이멜다와 합성되든 그걸 고발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대표적인 공인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합성은, 적어도 표현의 자유면에서는 허용해야 합니다.

노무현이 마오쩌뚱입니까? 문재인이 시진핑입니까? 우상화는 적당히 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정부때 애국머시기라며 박정희와 박근혜를 우상화하던 인간들이 생각나 새삼 짜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