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수수료를 없애는 걸 하겠다~ 돈들면 정부가 대겠다~ 고 선언한 정도.
'제로 페이' 활성화 놓고 정부·민간 의견 차 커
정부 "참여확대 가능" vs 민간 "과도한 정부 개입" - ZDNET 2018.7.20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주최 토론회
- 연말 소득공제에 제로페이항목을 신설해 사용 유도
- 서울시는 서울페이, 중소기업벤처부는 소상공인페이란 이름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서비스를 런칭할 계획
. - 서울시는 새로운 결제시스템을 만들 계획은 없음. 기존 사업자(페이코, 카카오페이)와 계약하거나 QR코드 베이스로 다른 방식을 생각해보겠다는데, 문제는 어느 사업자와 계약하느냐가 아님.
- 중소기업벤처부는 정부주관해 새 플랫폼을 만들 생각이 있는 듯.
-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소상공인과 구매자에게 이용료와 수수료를 물리지 않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럼 누가 비용을 댈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음.
- QR코드로 하더라도 자금이체는 발생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수수료를 줘야 하는 것은 자명함.
. - 남은 방식은, 소비자가 현금을 간편결제에 충전하고 그 돈이 빠져나갈 때까지의 기간을 가지고 돈놀이해 플랫폼 수수료에 충당하는 전통적인 것밖에 없을 텐데, 요즘같은 저금리시대에?
. - 서울시는 QR코드를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래도 수수료가 나가는 것 자체는 인지하고 있음. 지금 송금수수료를 없앤 곳은 정부 입김을 받는 우체국뿐이니 우체국이 총대를 메란 소리가 나오기 쉬울 것 같다.
- 서울시는 당치도 않은 짓을 하고 있는데, 은행, 카드사, 간편결제 플랫폼 사업자에게만 소상공인 가맹점 수수료 면제해달라 요구하고 있다고. (이러니 공산주의하냐고 욕먹지) 세금 카드결제만 봐도 그렇지 않은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등은 25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 모여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가칭 제로페이)'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총 29개 기관이 참여했다. △정부(중소벤처기업부) △5개 지자체(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11개 은행(NH농협은행, BNK경남은행, BNK부산은행, 신한은행, 신용협동조합중앙회,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우정사업본부, 케이뱅크,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한국스마트카드, 비씨카드) △7개 판매자 및 소비자 단체(서울상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금융소비자연맹) 등이다.
언제나 그랬듯 의도는 좋은 것 같지만, 그 기저에 깔린 것은
금융업과 신용거래를 죄악시하던, 근대 이전 사고방식의 재림.
"10시간 넘게 일해서 150만원 버는 편의점주에게 보통 한 달에 30~40만원 카드 수수료 나옵니다. 카드 수수료가 한 사람 인건비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카드 수수료가 1% 이하로만 떨어져도 좋겠어요."
: 이 문장은 참일까? 1달 30~40만원 카드수수료를 내는 편의점의 월매출은 얼마일까? 그 편의점 점주가 월 150만원을 가져간다면 거기에 카드수수료와 알바 인건비의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 카드수수료는 업소별 차등이라고 하던데 1%를 넘는 카드수수료인 편의점 매출은 어느 정도?
이 기사에서는 새 결제방식을, QR코드+계좌이체 방식이라고 말함. 위에 언급된 은행들이 결국 소상공인페이에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우체국이 총대멜 것은 예상했지만, 저 은행들 외국인지분이 많을 텐데 ISD걸리면 괜찮을까? -_-)
정부가 할인해줄 수 있는 공공시설이용료 할인, 신용카드보다 유리한 소득공제한도 신설 등 유인책 마련.
이것만도 구현될지 아슬아슬한데,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욕심을 더 부렸음. 제로페이는 직불이기에 금융비용을 줄인 것인데, 여기에 여신기능을 넣어달라고 요구. 완전히 수수료 안 내는 신용카드를 바라는 건가? -_-
이렇게 되면, 간편결제업체들은 비즈니스모델이 어떻게 되는 거야?
박원순시장의 공동체 운운은 결국 "너희들 다른 걸로 돈버니까 여기선 돈벌지 말고 선심 써라"인데, 간편결제업체들은 애당초 다른 데서 돈벌지를 않쟎아.
그리고 제로페이가 힘을 받고 퍼지게 되면,
좋은 쪽으로는, 일반 노점에서도 이걸 쓸 지 모르겠다. 소득은폐목적이 아닌 한.
중립적으로는, 여신기능요구까지 나온 걸 보면, 나중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간편졀제/신용카드 공기업이 하나 생겨 시장의 공룡이 될 것 같다.
나쁜 쪽으로는, 신용카드사, VAN사와 그들에게 납품하던 업체들은 구조조정이 있을 것 같다. 소형가맹점이 제로페이로 가면 카드사와 밴사는 대형가맹점위주로 운영할 테고, 그럼 대리점도 영업사원도 별로 필요없어질 테니. QR코드로 가면 단말기도 별로 필요없어지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 QR코드건 간편결제건, 인터넷이 전화기에 연결돼있어야 결제가 된다.
예를 들어 56~128kbps정도인 낮은 비트레이트를 조건으로 전국민 무료 무한 데이터라도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누구든 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데이터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인증문제때문에 간편결제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지금 시중의 간편결제앱도 오프라인 결제때는 무선랜연결말고 모바일데이터연결을 요구하는 것이 있다)
좋은 쪽으로는, 일반 노점에서도 이걸 쓸 지 모르겠다. 소득은폐목적이 아닌 한.
중립적으로는, 여신기능요구까지 나온 걸 보면, 나중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간편졀제/신용카드 공기업이 하나 생겨 시장의 공룡이 될 것 같다.
나쁜 쪽으로는, 신용카드사, VAN사와 그들에게 납품하던 업체들은 구조조정이 있을 것 같다. 소형가맹점이 제로페이로 가면 카드사와 밴사는 대형가맹점위주로 운영할 테고, 그럼 대리점도 영업사원도 별로 필요없어질 테니. QR코드로 가면 단말기도 별로 필요없어지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 QR코드건 간편결제건, 인터넷이 전화기에 연결돼있어야 결제가 된다.
예를 들어 56~128kbps정도인 낮은 비트레이트를 조건으로 전국민 무료 무한 데이터라도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누구든 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데이터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인증문제때문에 간편결제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지금 시중의 간편결제앱도 오프라인 결제때는 무선랜연결말고 모바일데이터연결을 요구하는 것이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