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이 육아휴직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사회일수록 여성이 출산 후 직장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고 노동시장의 성평등이 촉진된다"

그렇겠죠. 우리가 TV 동물 다큐멘터리를 봐도, 암수가 교대로 새끼를 돌보면 육아를 공동으로 한다고 생각하쟎아요. 의무 할당제는 일리가 있습니다.


`간 큰 남자들`의 세상… 4%→90% 수직상승 비결은
한국경제TV 2018.4.22

• 국회입법조사처 허민숙 박사, `육아휴직제도 남성참여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보고서
• "남성이 육아휴직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사회일수록 여성이 출산 후 직장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고 노동시장의 성평등이 촉진된다"
• "여성의 경제활동과 경력 유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생산성 향상과 자녀 출산에도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휴직기간 분할·선택 사용, 부부 동시사용 등 제도의 유연성으로 남성이 육아휴직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출산율 회복과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야깃거리가 되겠지만, 여성인력의 능력계발, 경제활동인구 유지, 고용유연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내용. 

•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이 가장 높은 아이슬란드, 스웨덴, 포르투갈,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벨기에, 독일 등 7개 국가는 모두 남성할당제 채택 + 소득대체율 높아
• 한국은 이탈리아(재미있게도 이탈리아도 가정에서 어머니의 위상이 높습니다)와 함께 전통적인 남성 생계부양자 중심 사회로 소득대체율이 낮고 할당제도가 운영되지 않아 육아휴직 제도를 마련했더라도 사용률이 높지 않은 국가로 분류
• 육아는 성역할이 아니며 부부 공동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교육해야 함.
  (설문조사결과 아직 OECD국가 대다수에서는 육아휴직을 여성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이 있음)

• 노르웨이
• 남성할당제를 도입한 후 남성 육아휴직 참가율이 극적으로 상승해 일반화됨. 
• 부부가 육아휴직을 균등하게 사용하도록 강제하자 둘째아이 출산 증가.
• 육아휴직제도 자체는 이전에 생긴 핀란드와 스웨덴도 남성 육아휴직제도를 운영 중인데, 주사용자를 여성으로 상정한 핀란드에서 스웨덴으로 이주한 남성은 본국에서보다 육아휴직을 더 사용(남성육아휴직할당제는 핀란드 2017, 스웨덴 1995). 
• (안 쓰면 버리는 것일 테고 강제한다면 더욱) 남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면 쓴다는 것. 제도와 정책으로 유도.
• "제도 개선을 통해 남성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이고 그를 통해 인식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정부 공무원이야 한다면 하겠지만 민간에서는 고용주의 인건비 증가분을 어떻게 - 고용주 자체 부담으로 하라거나 사회보험으로 처리하거나 등 - 처리하느냐와 어떤 방식으로 정착시킬 것이냐가 관건이 되겠지만요. (여성의 육아휴직만 해도 제도 자체가 미비하거나 있어도 해고될까 꺼려 못 쓰는 사람이 아주 많은 반면, 잘 주는 조직에서는 출산과 육아를 핑계로 휴직을 자주 쓰다 퇴직해 악명을 떨친 경우도 있다니까요)

위 보고서,,라기 보다 소식분석지의 원문 링크입니다. 길지 않으니 편하게 읽어보세요.
육아휴직제도 남성참여 제고를 위한 개선방향 - 국회입법조사처
http://nars.go.kr/brdView.do?brd_Seq=22647&cmsCd=CM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