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필터링 소득상위 10%를 가리는 데 1600억이 든다는 헛소리!/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고 돈을 뿌리려 하는 멍청한 정부.

아래는 2017년 기사다.

아동수당 못 받는 '소득상위 10% 가구' 어떻게 정하나 - 연합뉴스 2017/12/05

보건복지부와 국세청, 통계청은 데이터 처리를 어떻게 하길래 고작 그거 하는 데 1600억이 들고 매년 1200억이 넘게 들어간다고 할까?

이번 정부가 세금을 전체적으로 올리고 복지정책은 똑같이 살포하자는 쪽이고,
이번 야당이 세금을 차등해서 걷고 혜택도 차등해서 주자는 쪽인 것은 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보편을 모토로 내걸고
그래서 이번 야당이 선별을 모토로 내건 것이다.

그 주의는 그렇다고 치자. 그런데 그 정도 행정을 하는데 왜 1600억씩이냐 드는데? 당신들 대체 얼마나 무능한 거야? 평소 어떻게 일한 건데? 
2018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63조원인데, 부처 예산의 0.25%가 고작 저 업무 하나에 들어간다고? 그 말을 믿으라고? 이건 믿을 수도 없고, 만약 믿어야 한다면 보건복지행정 전체를 개혁해야 할 일이다. 
내 생각에 저 1600억 운운은 거짓말이다. 이 일 안 해도 쓸 예산까지 다 뭉친 것일 게다. 복지부 그렇게 바보 아니다. 이 숫자는 아마, 이 안을 기안한 놈들의 바람을 원안 그대로 밀어부치기 위해 복지부 장관이 만들라 한 핑계에 불과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그 돈이 든다/안 든다며 입씨름은 보도가 많이 되지만,
소위 팩트체크한다는 기자들도 정말 그 돈이 드는지, 어떻게 드는지, 그게 온당한 지출이고 줄일 수 없는 것인지는 말한 기사를 본 적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저때의 연합뉴스 기사가 말해준 다른 사실이 있다.

지난해(2016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10분위, 즉 상위 10%의 월소득 경계값은 2인가구 559만원, 3인가구, 723만원, 4인가구 887만원, 5인가구 1천52만원이었다.

우리 나라는 이제 자식 하나 있는 가구가 대부분이고, 조부모를 모시는 가구도 많이 줄었다. 지금 정부가 바라는 가구원 구성은 자식 두셋에 그 아이들의 부모 둘해서 4~5인일 것이다.

소득 상위 10%에 턱걸이하는 3인가구 월소득 723만원이면 연소득은 12곱해서 8600만원대고, 4인가구는 연소득 1억 600만원대고, 5인가구는 연소득 1억 2600만원대다.

이런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바라는 소기의 효과가 나올까?
아니다!
이런 가구에 필요한 것은, 아동수당이 아니라, 부모 양쪽의 육아휴직체계와 육아에 따른 실직과 경력단절이 없도록 보장하는 사회인프라다.




PS.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인데, 보편급식 이야기. 프랑스에선 보편급식을 안 한다더라. 정확하게는 아이는 보편적으로 급식을 받지만, 정부가 돈을 막 뿌리진 않고 부모 소득에 따라 급식비를 차등적으로 받는다. 이 이슈가 부상했을 때 나온 이야기를 본 적 있는데, 그 나라는 교사가 돈을 만지지 않고 학교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고 아이는 부모사정과 무관하게 급식을 받을 권리를 가지지만, 부모는 그 소득과 재산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급식비를 낼 의무를 진다고 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당시의 여당(지금 야당)이 말하던 것과도 통한다. 하지만 지금 야당은 접근을 잘못 했지. 교원단체가 가장 싫어한 건 급식체계 일반이 아니라 교사가 급식비를 걷는 잡무, 그리고 안 그래도 비리가 많은 사학법인이 급식을 주관하며 빚어지는 비리와 스트레스였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