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의 유료고속도로 정책에 대해. 전국단위 유료화 현상유지 찬성.

이걸 지역별로 나눠서 무료화하면 그 결과는 눈에 선하다.
도로공사는 수자원공사처럼 빚에 쪼들리고
각 지자체는 도로 인프라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신규 도로 건설은 정부에 읍소하고 쪽지예산을 더 요구하는 쪽으로 가겠지.


[강갑생의 바퀴와 날개] 경부고속도로 통행료 안 받으면? … 도공 한해 1조 손실
중앙일본 2018.6.6

경인·경부·울산고속 통행료 논란 - 투자비 이미 회수, 무료 통행 요구
전 고속도로 한 묶음, 통합채산제 - 통행료 폐지 땐 다른 도로 인상해야

특히,
지금 이익났으니 무료화하라는 지자체들은 지역이기주의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30년, 40년 전에 정부예산을 기울여 그 지자체에 돈을 묻어 혜택준 것과 같은데,
이제 와서 다른 지자체를 끌어주는 데 예산을 쓸 의무를 부인하는 것이다.


PS
그리고 기사의 다른 내용,
무료화한 도로의 유지보수 부담을 지자체가 부담하느냐 하면 결국 국비를 요구할 것이라는 점도 체크포인트입니다.
낼 돈은 내지 않고 혜택만 요구하는 지자체가 그 예산을 부담할 가능성은 0입니다.
결국 국비를 요구하거나 도로공사에 요구할 텐데,
그 경우 도로공사는 다른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올려 무료화한 얌체 지역주민들에게 써야 합니다. 국비를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체제대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