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앱, 출고시 선탑재된 것도 사용자가 지울 수 있어야 하도록 법개정

재미있는 기사입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하니, 2019년 여름 출시분부터 적용되겠군요.
통신사, 하드웨어 제조사의 선탑재앱은 물론이고 OS제작사의 선탑재앱도 모조리 지울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 경우, 구글도 구글이지만 애플 아이폰은 어떻게 되는 거죠? -_- 선탑재앱을 지운 아이폰이란 상상이 안 가는데요. 



그리고, 단순히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것과, 제거한 뒤에 OS크래쉬되는 걸 나몰라라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라서,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통신사야 일단 법이 만들어지면 군말없이 따를 테고, 안드로이드 하드웨어 제조사도 투덜대면서 따라가겠지만, 애플과 구글이 따라줄 지, 그리고 거부할 때 정부가 판매금지나 전파인증 거부를 할 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처벌규정이 없거나 승인거부규정이 없다면 금지해봐야 사문화되고, 국내기업 역차별 목록만 하나 추가되겠지요.

아이뉴스24 - 스마트폰 선탑재 앱 삭제 막으면 위법. 2018.11.2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31&aid=0000473257

이 법안은 스마트폰 이용자가 스마트폰에 선탑재된 앱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이제부터는 어디까지가 지울 수 있어야 하는 선탑재앱이고, 어디까지는 삭제불가능해도 괜찮은 선탑재앱으로 인정해줄 지 정의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