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7/2018

법같지도 않은 법 논의가 정부와 국회에서 횡행

그것을 지적한 zdnet 기사입니다.
정말 유치하게 돌아가는 정부고 국회입니다.
중국공산당 인민회의도 공론을 이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통신사 영업이익 얼마면 적당하겠습니까

의원님, 아이폰X 출고가 좀 내려줄래요?


우리 방송에서는 가끔, 유럽 어느 나라들을 본받자고 합니다.
때로는 무급, 대부분 현지 물가나 평균소득대비 우리 의원님들보다 훨씬 적은 비용을 받는 의원들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고 직접 발로 뛰면서 일하며, 의회에서는 더 깊은 이야기를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더 유연하게 하며 의견교환하는 걸 말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말 잘하는 사람"은
옛날식 웅변 잘하는 사람
호통치는 사람
어떻게든 논쟁에서 이기는 사람
눈앞에서 할 말을 잃게 하는 사람
..

그러면서 세밀한 준비, 꼼꼼한 법안은 보좌관에게 일임하거나 정부에 요구하고 그들은 투표합니다. 이건 아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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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생각을 길러라.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생각보다 높은 곳으로는 오르지 못한다. - B. 디즈레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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