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예상외의 강력한 행동에 당황한 모양이고
카풀업체는 정부태도가 달라진 지금 대세를 결정지으려 하고
택시기사들은 사생결단을 낼 기세입니다.
택시도 버스처럼 준공영제(?)를 하면 될까요?
버스기사는 원래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는 회사택시는 그렇지만 개인택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버스기사는 원래 월급제였습니다. 택시기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거나, 사납금제입니다.
JTBC
[밀착카메라] "사납금 맞추려 화장실도…" 택시기사 열악한 하루2018.12.19
어느 회사택시기사의 하루
04시에 운행 시작해 출근시간이 끝날 때까지 손님 10명, 매출 54000원.09시 30분 기사식당에서 아침 식사. 자비부담.
이후 영업 계속.
오후부터 택시수가 늘고 손님이 줄어 경쟁이 심해짐. 콜이 금방 사라짐.
15시 30분. 운행 종료. 연료를 채우고 세차. (기름값 등 유지비 부담은 회사인가?)
16시. 12시간 근무를 마치고 교대.
오늘 매출은 11만 1800원.
주행시간 11시간, 주행거리 173km.
월 25일 근무, 300만원 정도 수입.
그 수입에서 사납금을 250만원 내야 함.
기사에 따르면, 이 택시기사의 월급 정산은 이런 구조라고 함:
월 98만원을 기사가 받고, 월매출에서 사납금을 초과한 돈의 40%를 회사가 챙김.
하루 12만원 매출일 때 월매출은 12만원*25만원=300만원.
거기서 우선 250만원을 사납금으로 공제하고, 남은 50만원의 40%인 20만원을 추가 공제.
기사 월수입은 98만원 + 30만원 = 128만원.
하루 15만원 매출일 때는 월매출은 15*25=375만원.
사납금 250만원 공제, 남은 175만원에서 40%인 70만원을 공제하면 105만원 남음.
기사 월수입은 98+105=203만원.
2016년 서울노동권익센터) 2교대 택시기사 월평균 급여는 166만원.
법령상 택시업체는 월급제를 채택해야 하나, 택시회사들은 아직 사납금을 받는 곳이 대부분.
(법령이 요구하는 것이 사납금이 없는 완전월급제인지, 아니면 위와 같이 기본급이 있으면 사납금을 받아도 법령은 준수하는 것인지 이 기사만 봐선 잘 모르겠다. 위의 구조에서 사납금은 이를테면 차량감가상각과 기름값, 사납금을 넘은 금액의 분배는 상여금과 회사 이윤 명목인 것 같은데.. 어줍쟎은 짐작일 뿐이다. 다른 기사를 보고 보충하기.)
많은 기사들은 본래 경영진이 져야 할 리스크에서 해방될 수 있는 완전월급제를 바라나,
신용불량이라 압류문제로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일부 기사, 그리고 현금흐름이 완전히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택시회사는 반대.
한편 사납금제에서는 택시기사가 차를 빌려 일수를 갚고 돈을 버는 셈이니 노동 동기가 강하지만, 완전월급제로 할 경우 택시기사의 노동 동기를 자극할 다른 요소 - 새 상여금 계산 방식 등 - 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기사 말미에 있음. 공장이나 사무실 노동자와는 달리 택시기사는 홀로 차를 몰고 다니기 때문에 감독자가 없다는 말.
택시기사 월급제에 관한 기사.
"택시시장 다 죽어가는데...월급·지원금 늘리면 뭐해"- 머니투데이 2018-12-17[완전월급제, 개인택시면허 매입, 운행 횟수 제한 등 정부 중재안 실효성 논란]
- 강신표(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위원장), “정부가 카풀서비스 시행을 전제로 중재안(사납금제도 폐지 및 완전월급제 의무화)을 만들고 있지만 택시시장 자체가 소멸하는데 지원금과 월급이 늘어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 운송사업조합연합회, “완전월급제를 도입하면 회사에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어떻게 정부가 지원금을 마련할지 구체적이지 않다. (재정투입없이 한다면 회사가 다 지라는 말이냐)”
- 강우풍(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강북지부장), “현재 서울 택시가 7만대인데 카카오모빌리티에서 승인한 카풀드라이버(크루)가 5만명을 넘었다”, “(국토부 제안대로 '1일 출퇴근시간 2회로 제한'해도) 한 명의 드라이버가 다른 앱에도 가입해 운행하면 하루 2회가 아니라 4회, 6회도 가능하다”
- 정부가 원하는 만큼 법인택시, 개인택시기사 면허를 매입하는 데만 대략 3.6조원 필요
- 개인택시면허 매입은 택시 감차보상제도의 연장선에서 정부, 지자체, 택시기사 출연금으로 하는 것인데 출연금 부족으로 실적 미미. 그래서 택시 감차는 결국 정부 예산이 들어가야 제대로 될 것인데, 면허가 줄면 면허시가는 오르기 때문에 목표만큼 감차하려면 제도를 잘 만들어야 함.
- 개인택시/법인택시 기사와 택시회사 모두가 강경한 이유는, 별다른 조치없이 카풀서비스가 슬금슬금 풀리기 시작하면 택시업계/기사는 힘없이 고사할 것이기 때문. 그래서 정부의 통큰 지원을 바랄 것이고, 정부 또한 그때그때 땜질 반복만 계속할 때는 지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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