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조금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 걸 두고 한 평가.
맞는 말이다. 자한당이 뭘 크게 잘 한 게 있다고.
당신들이 마치 새누리당의 꼬리를 자른 것처럼 뻔뻔하게 행동하는 것도 모자라,
제대로 쇄신하지도 못하고 있는 걸 우리가 모르는 줄 아나?
“한국 정치는 판 자체를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염된 물은 안 바꾸고 물고기만 교체했습니다. 결국 탁류에 살 수 있는 물고기들만 살아남았죠. 이제는 물갈이만 외칠 것이 아니라 판갈이가 필요합니다. 미국은 10년, 20년간 상·하원의원을 한 정치인이 수두룩합니다. 곧 각 정당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제도를 손질하려 할텐데 이제는 ‘20% 물갈이’ ‘30% 교체’ 등과 같은 소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하려면 공천 제도 자체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각 당이 해야 합니다.”
“한국 정치의 문제는 곧 정당의 문제입니다. 정당 민주화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별로 얘기를 안 합니다. 국회가 일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는 정당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 대표,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공천권, 당론, 정치자금 배정 등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죠. 당론을 딱 정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찬성과 반대할지를 정해주고, 국회 본회의 출석 여부까지 결정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이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일하다 중앙당에 찍히면 ‘왕따’가 되고 다음 총선 공천과정에서 퇴출됩니다. 욕심 많고 둔한 ‘공룡 정당’부터 뜯어고쳐야 합니다.”
이 문장은 공천제도를 바꾸자는 이야기면서, 다른 문단에서 개헌을 말하고 있다. "판갈이"
는 그것까지 포함하는 말인 듯. 대통령 임기에 대해 그가 바라는 건 중임제같다.
이 기사를 읽고 내가 생각한 건 이렇다.
- 정당운영문제는 저사람 말이 맞겠지.
- 대통령이 스스로를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4년 임기는 상관없을 지도 모른다. 대통령이란 자리가 임기 중에 자기 생각대로 나라를 개조하는 권력을 부여하라고 만든 자리인가? YS이후 지금까지의 대통령은 하나같이 탈군사정부, 탈권위주의를 말했지만 스스로 적당한 방법론을 가지지 못했거나 찾지 못했고, 결국 대통령관점에서 하기 편한 과거방식을 하나둘 끄집어내 답습하는 느낌이다.
-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을 그대로 두고, 총원은 4의 배수로 정한다.
총선거는 없애고, 매년 1/4씩을 선거로 뽑는다. 보궐선거는 그때 같이 한다.
우리나라는 내각제를 하는 나라와 달리 총사퇴나 국회 해산이 없다. 꼭 4년마다 전체 의원을 뽑을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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