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7과 3’ 원칙 지켜야 할 중국…트럼프 이어 ‘제2 전쟁’ 치러야 한다 / 한국경제TV

2019.2.13. 한상춘.
중국의 "7과 3 원칙" 이란?

https://www.youtube.com/watch?v=PJDctQy-_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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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만이 아니라 트럼프도 타협을 모색할 시점. 트럼프는 언제나 자기 재선을 위한 포석이 가장 중요해서 지금 여기서 일단락하고 다음에 또 써먹으려 함. 한편 미국 정치권과 무역협상단 일선에서는, 일단 유리한 지금 확실하게 결말을 내야 한다고 판단.

"7과 3의 원칙"이란? "7은 1달러당 7위안 환율, 3은 외환보유고 3조 달러"을 중국정부가 지키려는 것. 환투기세력은 이게 깨지는 쪽으로 베팅해 공격.

중국 정부가 미중 무역전쟁 자체는 어떻게 봉합하더라도,
환투기세력과의 전쟁은 그 다음.
중국정부와 싸울 만큼 공격세력이 클까? 궁금하네.

7과 3의 원칙이 깨지면 위안화 약세가 초래됨. 그럼 "위안화가 싸지면 중국수출과 중국경기, 중국주식에 좋지 않냐"는 질문이 가능함. 수출이 들어가는 경상거래는 그런데, 자본거래쪽에서 외자이탈을 부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국 내부사정때문에 경상거래흑자호재보다 자본거래적자악재를 먼저 두드려맞는다.. 경기진작을 위해 유동성을 공급해도 빠져나가버리니까. 부채, 신용 등 회색코뿔소를 악화시킴. 이런 논리라고.
(그런데 중국정부는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문외한의 생각이지만)

또, 위안화약세가 되어 중국의 대미수출이 늘면 그 자체가 새로운 미중무역마찰을 부를 수 있음. 트럼프에게 환율조작이라며 또 트집잡힐 빌미.

그래서 시진핑은 7과 3의 원칙을 지키려 하는 것.
트-시 정상회담은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다. 4월의 미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가 있다. 이 기준이 많이 바뀌어서, 국제통념상 환율조작국이 아니라도 대미무역흑자가 많은 나라라면 트럼프가 맞다해버리면 될 수 있는, 이현령비현령이 됐다고.

(이건 우리도 조심해야겠네)

환투기세력과 시진핑은 2년 전부터 전쟁 중. 중국이 끄떡한 것 같진 않지만.

중국은 외환보유고가 많아서 대외투자명목의 외화반출은 '중국의 굴기'라 생각해 관용적이었는데, 이걸 슬슬 제한할 것. (중국의 일대일로가 턱 걸린 것도 그런 면이 있는 듯)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일단 큰 변동성은 악재일 테니) 시진핑이 7:3 원칙을 지키는 게 불똥이 튀지 않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