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9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차액가맹금을 공개하도록 한 공정거래위원회 시행령에 반발해 헌법소원 청구

프랜차이즈協, 헌법소원 제기, 효력정지 가처분도 추진
"차액 가맹금 폭리로 규정,
우리를 악덕 사업자로 몰아 시장경쟁 근간 무시한 것"
매일경제 2019.1.23

협회가 문제 삼은 대목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가운데 △필수품목 공급가 상·하한선 공개 △가맹점당 차액가맹금의 평균 규모와 매출 대비 비율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 영업 현황 등을 정보공개서에 담아 예비 창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한 부분


체크. 일단 추이를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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