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美中 ‘위안화 환율조작방지’ 합의…韓 달러 투자자 재앙된다 / 한국경제TV

제2의 플라자합의란 말까지 나오는 주제. 80년대와 달리 우리도 구경꾼이 아님.
한경TV 2019.2.20



 위안화 환율조작(평가절)금지 명문화 요구할 듯.

대중 무역협상에 있어 미국 정부와 트럼프 백악관의 태도는 다름.
트럼프는 자기 개인의 정치일정에 마춰 이슈와 성과를 빵빵 터뜨려주기를 바람. 따라서 이 협상도 국민이 진부하게 느끼기 전에 성과를 보여주고 "좋아요"를 얻고 싶음. 하지만 미국 정부의 담당관들은 이왕 시작했으면 확실한 결과물을 만들고 싶어함.

그래서 트럼프의 "리얼리티쇼 경향"은, (미국-북한 1차 정상회담때도 그랬듯이) 가시적인 멘트와 문서를 우선 꺼내는 것을 선호하고 그것이 미중 무여협상에서는 실효성이 있든 없든 "환율조작방지 명문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한편 중국은, 트럼프요구를 해주면 중국의 평판은 물론 시진핑의 지배자 체면문제로 받아들이기 쉬움. 실질적으로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중국경제를 운영하는 도구 중 하나를 잃게 됨.

작년은 미중 금리역전.
환율약세는 경상거래는 수출경쟁력 향상, 자본거래는 외자유출로 이끔. 후자가 되기 전에 전자로 경기가 더 좋아져야 하는 게 바람직한데, 만약 3대 코뿔소 등이 먼저 덮치면 문제.
명분적으로는 위안화 국제화에 환율 약세는 안 좋고 미국말을 들어주면 좋음.

Q 중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것인가?
A 4월말에 미 재무국 상반기 환율보고서가 나옴. 중국만이 아니라 우리도 일본도 관심.

2000년대들어 미정부 기준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명하지 못함. 그래서 더 과거에 사용하던 기준으로 돌려서, 미국정부는 원한다면 거의 모든 무역상대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페널티를 줄 근거를 만듬.

Q 미중협상에서 환율조작금지를 명문화하든 하지 않든 중국이 위안화절상할 것인가?

미중협상은 한국의 무역과 환율시장에 직접 영향을 준다.
우리 정부가 대단히 큰 관심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

위안화절상은 바로 원화절상압력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앞에서도 언급했든 절상은 조작이 아니나 절하는 조작이므로 우리 정부가 손발묶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