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2019

국세청, 중견기업과 부동산 재벌 등 95명 세무조사 착수

언급되는 사례는 흔하게 듣던 것입니다.
2000년대 초에 법정관리던가 워크아웃이던가 망한 모 상장기업도, 그 뒤로 회생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세간에는 창업주가 상속시켜주려고 한 번 망하게 했다는 말이 돌기도 했죠.
간단정리합니다. 원본 기사에 다이어그램을 그려 잘 설명했으니까 그걸 보세요.



초등생이 적자기업 인수…알고보니 상속세 탈루 '꼼수'
세계일보 2019-03-07
국세청 ‘숨은 巨富’ 95명 세무조사 착수 /
 중견기업 사주, 재산 물려주려 손자 명의 법인에 부동산 증여 후 주가 올려 경영승계 자금 확보 /
부동산 재벌 등 총재산 12조원 /
관리 사각지대 악용 탈세 많아 /
대기업 수법 그대로 베끼기도

국세청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증 기회가 부족했던 중견기업 사주 일가, 부동산 재벌 등 고소득 대재산가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 판관비를 가라영수증처리한 후 사주일가의 사비로 횡령
  • 유령회사를 중개사로 내세운 통행세
  • 위장계열사를 통해 이전가격조작
  • 고가예술품취득 후 오리무중
  • 사주의 고급별장 등을 회사비용으로 유지
  • 외국 페이퍼컴퍼니에 자금유출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부동산, 의료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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