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2019

청와대, 공석인 과학기술보좌관과 경제보좌관을 합쳐 "경제과학특별보좌관"

조선일보 사설인데, 우려할 만 합니다.
과거, 과학기술전담부처의 업무였던 것들이 때때로 경제부처와 교육부처로 흡수됐을 때의 우려를 생각하게 하거든요.
경제부처는 당장 돈이 되는 것에 집중했고
교육부처는 교수와 학교에 관심을 가졌죠.


저도 속물이라 '돈이 되어야 한다'는 말에 딴지를 걸진 않습니다만,
저렇게 뭉쳐놓으면 근시인적인 정책이 나오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변수가 없으면 20~30년 뒤에 쓸모가 기대되는 기초과학연구에 들어갈 예산과 기금이
업계의 강력한 요청을 받아 5~10년 뒤에 쓸모가 예상되는 산업기술진흥쪽으로 기운다든가말입니다.

뭐, 우리 정부 하는 일이 원래부터 근시안적이긴 했지만 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
당장 생각나는 전자의 예는 교과서에나 몇 줄 등장하는 기초물리학, 생화학 연구고
후자의 예는 국가적인 먹거리로 온 정부가 주목하는 반도체연구, 신약연구입니다.

청와대 비서관하나 그렇게 한다 해서, 멀쩡한 장관이 살아있는 부처들이 영역을 포기하진 않겠지만,
두고 봅시다. 신임 보좌관이 감당할 수 있는 인재라면 "운용의 묘"를 살리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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