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논란/ 제로페이와 엮인 부분

납세자연맹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여기는 일단 세제혜택이 줄면 싫어하는 게 자연스런 단체지만요,

납세자연맹 주장을 보도한 기사 링크:
신용카드 공제 폐지 논란…"연봉 5000만원 직장인 최고 50만원 증세" - 매일경제

이에 대해, 정부가 해명했습니다.
[팩트체크] 카드공제 없애면 50만원 토해낸다고?
중앙일보 2019-03-12
카드 사용 3250만원 가정해 산출. 연봉 5000만원이 쓰기 힘든 금액
현금·체크카드 사용액 감안 안 해. 기재부 “공제폐지 검토한 적 없어”
"하지만, 폐지안해도 앞으로 적어도 축소는 할 것이다."

• 작년 연말정산근로자의 46%가 신용카드소득공제를 받음.
• 실제 공제축소약은 일부 단체가 제시한 것보다는 적을 것.
• 하지만 조세재정연구원 자료를 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은 소득 2000~4000만원이39.1%, 4000~6000만원이 22.7%로, 절대 다수가 이 구간에 분포, 소득 1억 이상은 4.6%에 불과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중위소득자 이하에 대한 증세로 받아들여짐.

아래 내용은 2019.3월 기준으로, 앞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 알기쉬운 생활법령정보(정부사이트)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 - 한국납세자연맹
직장인 누구나 알아야 할 연말정산 꿀팁 BEST 5 -  토스 블로그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 ValueChampion
카드 소득공제 설명 - 뱅크샐러드



우리 국민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율이 전세계 최고수준인데,
정부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체크카드보다는 제로페이를 쓰라고 홍보하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주는 세제혜택을 줄이고 그만큼을
제로페이에 옮겨주려 합니다.
안그래도 제로페이는 잘 안 되고 있고, 설계부실인지 시행착오인지 물의를 빚고 있어서
공제해줘도 쓸 데가 없는 형편이라 좀 그래요.

말은 착한결제, 재래시장에서 쓰라지만 애초에
1. 2019년 현재 인구 다수가 거주하는 도시 소비생활에서 재래시장과 개인상점 소액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이 줄었고,
2. 소비자 대다수가 "착한 소비"를 해주며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할 만한 영세 소상공인들은 정부와 카드사의 정책으로 이미 카드결제수수료 자체는 거의 부담하지 않는다(연매출 8억 이하라든가)는 보도까지 있습니다.

제로페이의 목표 중 하나가 VAN사업자를 배제하는 것이었다는데 결국 실패했습니다.

일단 체면을 살려야 할 테니 VAN사가 받는 수수료를 기존 카드결제때보다는 줄이라는 주문을 했거나 수수료 0%를 지키기 위해 대신 다른 사업권 이권을 내줄 것 같지만(사실, 제로페이를 하겠다며 기존 사업자들을 강제퇴출시킨다면, 그건 도시개발하겠다며 반대주민을 강제철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나쁜 경우도 있죠. 기존 사업자들은 합법적으로 일하고 세금내고 있지만, 반대주민은 국공유지 무단점유, 무허가주택 등 불법거주자인 경우가 많았으니까), 링크한 기사들은 작년 12월 중하순 것이라,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다른 기사를 찾아봐야겠습니다.

저 기사들로 미루어보면, 정부가 카드결제 상거래를 현금결제의 단순대용, 개인간 간편송금의 확장판 정도로만 생각하고 어설프게 접근한 게 탈이었지요. 오래 근무한 공무원들이 그 정도로 개념이 없지는 않았을 터이니, 이건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재인대통령을 뒷받침하던 싱크탱크집단들이 너무 아마추어적이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QR코드 결제를, 중국은 윈시적인 현금지불의 대용으로 시작해서 그 단점이 두드러지지 않았던 것이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고도로 발달시킨 신용카드체계를 버리고 쓰려 하면서 한편 신용카드결제때 누리던 편의를 그대로 가지려 하니 개선해야 할 게 많은 게 아닐까요.

(어떤 사람들은 리볼빙과 다른 방식의 간편결제, 나아가 신용카드라는 외상결제형태를 "자본주의의 폐해", "민중의 적"취급하는데, 그런 덜떨어진 바보들의 소리를 정부가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 이런 종류 인간들은 집을 대출받아 사는 것도 죄악시하더군요. 마치 금융업자를 종교적 관점에서 천대하던 중세 기독교인, 아직도 그러고 사는 무슬림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세도 금융업없이는 굴러가지 않았고, 현대의 이슬람세계 역시 대부업의 겉을 투자업으로 형식을 바꾸어 이자지급을 정당화하고 있죠. 한마디로, 참고는 하되 그 논리를 그대로 사용했다가는 큰일나는 독물입니다.)

거기다 간편결제가 가지는 본질적인 불편..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모바일데이터를 소비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보안문제로 공공와이파이는 간편결제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 제로페이를 미는 정부를 두고,
"억지로 업적을 만들려는 무리수"라느니,
"꼼세증수"라느니하는 반발이 나오게 된 겁니다.


3.13.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조세정책 원칙상, 목적달성했으니 폐지가 맞아."
그 위에 있는 기사는, 불황속 중거거래 활발. 중고나라 앱을 예로 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