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판 트위터'로 불리는 웨이보(微博)가 정치적으로 유해하다는 이유로 수십 개의 계정을 폐쇄하는 등 중국의 인터넷 검열이 한층 강화" - SCMP/연합뉴스

중국이 가장 인정사정두지 않고(인권도 뭣도 필요없다는 식으로) 하고 있지만,

유럽 선진국과 미국도 자국의 문화와 실정에 따라 여론을 반영하거나 정치권의 이의 제기로 얼마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 슬슬 움직일 근거를 모아 이슈화하고 있습니다.

中 인터넷 '정치적 유해' 계정 폐쇄하고 검열인력 수천명 고용
연합뉴스 2019-04-09
사회개혁 추구하던 지식인 계정이 탄압 대상 1순위
中 인터넷기업들, '자체 검열' 위해 수천 명 인력 고용

• 중국 최대의 동영상 플랫폼 중 하나로 이용자가 2천500만 명에 달하는 잉커(影客·Inke)는 콘텐츠 검열을 위해 1천200여 명 고용
• 잉커 내에서 가장 큰 부문으로, 회사 전체 인력의 60%
• 이들은 정치적인 내용뿐 아니라 중국정부가 규정한 미풍양속에 어긋나는(야한 옷차림, 흡연장면, 문신을 포함하는) 콘텐츠를 검열해 그 방영 여부를 결정.
• AI 알고리즘이 혐의조건에 걸리는 동영상을 잡아내면 검열 담당자가 허용여부결정.

직접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이 아니라 밈(meme)을 전파하기 위한 비실명 계정에 대해 전파자와 중계자를 추적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보니, 그것과 병행해, 서비스 사업자에게 거액의 벌금이나 영업정지 등을 처벌하는 법안이 잇따라 제안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국민 일반의 공감이 큰 사안(청소년보호, 타국이나 외부 집단의 국내정치간섭시도, 국민 일반이 명백한 범죄로 공감한 사안, 해당국의 종교적 관습 보호가 걸린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미 실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