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2/2019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는 사내망으로 근로자에게 공개"

제3자가 상세한 원문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
맞는 말이네요.
하지만,
제대로 공개하고 있느냐는 기준이 필요하고 누가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물론, 시민단체는 가당치도 않고 정부쪽 담당기관에서.


[이슈분석]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근로자에 모두 공개” - 전자신문 2018.4.25

시민단체는 비판을 할 수 있을 지는 몰라도,
관계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공공기관에게 정보공개청구하듯 저런 걸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공개의무가 있는 내용을 고용인에게 공개해 열람하도록 하고 열람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2019.추가

1.
한겨레, 프레시안, 오마이는 이슈를 알권리네 생명과 비교하네하는 쪽으로 오도하는데, 그것 헛소리고 얕은 선동입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가 한 잘못은 돈과 징역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게 맞죠. 그걸 빌미로 엉뚱한 걸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 매체나 청구한 시민단체들이 할 수 있는 건 떠벌리는 것일 뿐이니까요.


2.
삼성전자가 이건희체제부터 이재용체제로 오면서 잘 안 바뀐 것 같은 게 이 문제입니다. 뭐, 이재용이니까 이 정도에서 태도를 약간이나마 바꾸는 시늉이라도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회사들도 그렇지만,
소위 차세대 먹거리는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데서도 얼마든지 나옵니다.
이런 이슈가 터지고 망신을 당하고 나면 삼성전자는 바보가 아니라면 새 설비를 구하겠죠? 만약 5년 전에 미리 움직였으면 삼성과 협력업체들이 그런 설비와 파생상품을 개발해 외국에 팔고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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