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 화장실 배관인 전유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그 집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수리)을 청구"

공동주택 배관과 여타 구조물은 전유부분과 공유부분으로 나뉨. 어느 한쪽의 책임일 수도 있고 양쪽이 비용분담해 고쳐야 할 때도 있을 것임.
건물에 따라, 그리고 제각각인 피해 양상에 따라, 보통 상식과는 다른 판단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으므로 덮어놓고 위층 책임 또는 우리집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 알아볼 것.




천장서 물 줄줄 새는데…윗집 책임 아닐 수 있다고?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 2019.05.21
[GO부자에게 물어봐] 아파트 천장에서 물 줄줄 새는데…누구에게 수리 요청해야 할까



"(前略) 따라서 공동주택 또는 집합건물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했다면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을 통해 누수 발생 지점을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만약 위층 화장실 배관인 전유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면 그 집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수리)을 청구하면 된다. 반면 위층의 화장실 외벽을 통해 빗물이 스며들어 누수가 발생했다면 공용 하자여서 아파트 관리단에 수리를 요청하는 것이 맞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해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도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화장실 천장이 위층 전유 부분에서 새는 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위층 소유자가 누수에 대한 보수 공사를 거부한다면 소유권에 대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민법 제214조 참조)." - 조선일보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