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초안
- 실업자와 해고자에게 노조 가입 허용.
- 국가와 지자체가 산별노조와 지역별 노조 교섭을 촉진하라는 노력조항.
- 회사를 위해 일하지 않는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지금 금지 규정 삭제(노조 전임자가 일하지 않아도 일정 시간 일한 것으로 간주해 임금지급. 면제한도를 초과하는 임금을 달라며 벌이는 파업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
- 퇴직공무원도 노조가입 가능. 전교조 해직교사가입 합법
- 지휘관, 장급 외 5급이상 공무원 노조가입 허용
- 노조는 해당 기업의 사용자가 해결해줄 수 없는 경제·사회적 요구조건을 내걸고 파업 가능(국민연금을 개혁하라거나 최저임금을 올리라며 파업해도 합법적 쟁의행위)
-> 이거, 교섭권 위임과 결합되면 상급노조단체가 해당 노조의 이익과 무관한 정치이슈로 전국파업을 지시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녜요?
해당 노조는 파업을 부결할 수 있겠지만, 민주노총파가 경기동부연합식으로 간부를 상대파벌에 위장가입시키거나 신분을 바꿔 노조 지도부에 당선시켜서는, 조직원 대다수의 의사와 무관한 노조활동을 하고 요구를 하게 만드는 사실상의 범죄행위가, 르노삼성노조에서 올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평등하지도 못하고
이것은 공정하지도 못하고
이것은 정의롭지도 못합니다.
정치인 문재인은 죽었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누군가의 마리오넷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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