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프트웨어 경고장이 날아왔을 때 처신법 - 중소기업의 경우

전자신문 기사입니다.

[SBA 칼럼] 불법 소프트웨어 경고장과 중소벤처기업의 침착한 대응 2019.07.26

변호사와 상담하기. 섣부른 회신 속에 당신 회사가 스스로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음.

연락한 주체가 그소프트웨어 권리자거나 위임받은 자인지 확인하기. 제삼자가 하나만 걸리라고 멋대로 뿌리는 낚시라면 변호사법 위반.

법률상의 의무가 없는 요구에 섣불리 수긍해줄 필요는 없다.

위반했다면 무엇을 어떻게 위반했는 지를 먼저 파악하고, 권리자가 보통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알아보자.

법률상의 증거능력이 없는 방식으로 수집한 정보(스파이 프로그램 등)에 근거한 요구는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무효일 때가 많다.

이런 경우 일반적인 처리/대응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전체적인 얼개를 이해하자.

무엇보다 사원교육 잘 하고, 관행이랍시고 위반하지 말자. 큰코다친다.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