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6/2019

이재명 항소심, 당선무효형.. 이 지사는 볼복해 대법원가기로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2012년 4~8월 사이에 분당구 보건소장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 입원 등 절차 진행을 지시했고 절차 일부가 진행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 사실을 선거 방송에서 숨긴 것은 공정한 선거 문화를 그르치게 하고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 공표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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