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2019

기업 유턴정책이 공허한 이유 - 이민종

오바마의 리쇼어링 정책은 약 십 년 전에 시작. 트럼프도 그건 계승.
우리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은 지난 정부때 시작. 문재인도 그건 계승.



하지만 우리는 잘 되는가? 하면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못하다는 칼럼.
미국이야 근년들어선 우격다짐으로 세계경제를 우그러뜨려서라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트럼프 스타일이기도 하고.

현 정권탓이 아니라 우리 나라 정부들은 잘 하고 있는가하는 질문.
국내 경영환경이 좋지 못한 채로면 약간의 당근을 주어 회사들이 유턴해왔다가도 얼마 안 가 다시 나간다는 말. (때마침 발표된 우리 정부의 동남아 동반자정책(?)에 따르면 동남아에 합작공단을 만들어 멍석을 깔아주겠다고도 했고요)

문화일보
<뉴스와 시각>기업 유턴정책이 공허한 이유 2019.09.03.


  • “지인이 회사를 외국으로 옮긴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우 미안해했다. 하지만 기업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다”
  • 기업의 유턴 후 재(再)탈출이나 탈(脫)한국은 모두 당면한 경제의 구조적 맹점과 현실을 오롯이 보여준다. 관통하는 키워드는 활력의 실종이다.
  • 연구·개발(R&D) 부진과 세대교체에 실패한 산업경쟁력, 첩첩한 덩어리 규제의 덫, 대기업을 터부시하면서도 수직 상승 욕망의 대상으로는 맹렬하게 선호하는 이율배반적이면서도 고질적인 반기업 정서..

딱히 대단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않았고 여러 경제지가 한 말을 모아놨습니다만,
생각 생각 필요한 것은 "새로운" 생각이라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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