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은 정치를 잘해야 해" 정말 그래?

옛날 사람의 회고록에서 본 글이다.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라서 인용된 걸 가끔 본다. 이 말이 생각나는 게 요즘 장관들이다.

이 정책은 이 장관이 소스일까?
아니면 청와대가 내려보내 보낸 대본일까?
아니면 정치권과는 무관하게 그 부처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낸 안일까.



군사정부시절에는 장군출신들이 민간부처 장관이나 장이 되는 일이 곧잘 있었다. 그게 민주화 이후에는 국회의원 출신들이 되더니, 요즘은 국회의원 보좌관, 전 청와대 비서관, 시민단체장 출신들이 된다. 모두 낙하산이다.

즉 정권의 끈으로 된 엽관, 낙하산 장관들의 전문성은 애초에 없었고, 일하면서 키워가는 식이 돼서 우리나란 참 난감한 데가 있다. 이것도 수십 년 전에는 뭐든지 하면 그걸로 업적이 되는 시대였다. 그렇지 않나.

그나마 임기도 길지 않고 인사권자의 정치스케줄따라 분위기쇄신형 개각이 필요하거나 선거구로 보내고 싶으면 잘하던 사람도 잘라낸다. 인사청문회에 내보낼 때 청와대는 "이 사람은 내 동량이니 꼭 이 사람이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교체할 땐 전혀 아쉬움이 없다. 선거를 도와줬으니 장관 한 자리?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수준이 낮았을 때는 "한 달 열심히 공부하면" 건축법의 기본 정도는 알게 된다. 하지만 예를 들어, 원자력 산업의 미래를 결정하며 "한 달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문재인정부의 개새끼들이 이런 식으로 정치하고 있다. 이새끼들 탈핵선언하며 원자력 관련 주요 위원회와 기관에 비전문가를 박아놓은 게 몇 년 전이다. 이 정부의 수장과 관료는 거의 전원 DOA조건으로 암호화폐 현상금을 걸어 다크웹에 수배하고 싶을 정도다. 난 그런 능력이 없어 말만 할 뿐이지만 말이다.

이미 지난 정부때, 정피아(정치권 마피아) 인사들은 '업무매뉴얼 몇 쪽을 보시라'고 옆에서 말해주지 않으면 일하러 와서 그제야 책을 첫장부터 끝장까지 뒤적이며 헤맨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그렇게, 이젠 그냥 하는 정도로는 안 되고, 잘 하지 못하면 삽질이고 나라를 망친다. 이게 망조가 들기 시작한 게 노태우때였고, 90년 전후는 그 시대에 "전환기"라는 명칭이 붙었을 만큼 정신차리고 해야 했던 게 많았지만 때를 놓친 게 여럿 있었다. 그 결과 중 하나가 외환위기였고 당시 직접 느껴지지 않았지만 지금 크게 온 것이 인구정책.

이런 상황에 2020년을 바라보는 지금도 여전히 집권자의 연줄로 비전문가, 나발만 잘 불고 매체에 기고문 잘쓰던 사람이 얼굴반반하고 책 좀 썼다고 장관이 된다. 그래도 좀 깼다는 놈이 대통령됐는데도 인사가 이 모양이니 우리나라의 미래는 암담하다.


그러면서 저런 엽관을 받쳐주어야 할 정부 시스템이 바뀌어버렸다.

90년대까지는 그래도 그런 낙하산 장관을 받쳐주는 관료집단이 전문성이 있었다. 한 자리에서 오래 근무하며 자기 일에 정통한 관료집단. 하지만 '고인물은 썩는다', '타 부처의업무도 알아야 제너럴리스트도 된다'는 식으로 이유를 붙여 2년단위 순환보직을 시키면서, 전문성이 없어졌다. 우주항공, 통상분야에서 국제회의에 나가면 한국의 책임 공무원은 경력 2년 미만인 초짜고 상대국의 책임 공무원은 그 분야만 20년한 사람이 나오는 게, FTA를 맺기 시작한 이래 매년 지적되었다.

우주회의에 가면 외국인사들은 한국담당관은 안 보고 뒤에 배석한 실무자를 본다고 하고, 문재인정부가 국방, 외교, 통상 모든 분야에 활용하고 있는 김현종씨만 해도 그 경력은 옛날에 쌓은 것이고 쟁쟁한 후배들이 일을 나누어야 할 때가 지났다. 그런데 지금 시스템은 그런 인재를 키울 토양이 되어 있는가?
제너럴리스트가 아니라 스페셜리스트도 못되고 겉핥기해 이력서만 채우는 공무원을 양산한다는 비판도 한 십 년 되어가나.. 하지만 여전하다.

여담. 전문성없다니까 공무원말고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하자는 식으로 딴소리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정치권, 학계, 시민단체에서 더 모르는 정피아를 낙하산으로 보내더란다. 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