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1/2019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해면 경영망쳐도 억대 성과급받는 공기업 장

이게 엄청나게 모럴 해저드입니다.



원래 공기업 성과평가는 공기업의 성격을 고려해서
공익목적에 점수를 줘서 좀 적자봐도 일 잘했으면 성과급을 준다는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공기업의 장을 대통령의 엽관이 맡는 게 관례가 되고
정권의 역점사업이 딱히 공익과 큰 연관이 없거나 억지로 연관시킨 경우에,
국가에 이득이 되는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집권자에게 충성했다는 이유로 성과급을 주는 겁니다.

사대강 수자원공사적자도 그렇고, 탈원전 한전적자도 그렇죠.

수천억원 적자냈는데 수천만원 성과급 지급한 공공기관들
한경 2019.10.1

어떻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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