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에 사실혼부부지원 논란.. 지원금 사기수취급증 우려

적당히 주민등록을 옮겨 지원금을 사취하는 사기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사실혼관계를 뭘로 증명하라 할 지 실무자들은 막막할 겁니다.
한 발짝 삐끗하면 인권문제로 비화될 텐데.
박원순시장이 대책없이 내놓은 "의도만 좋은" 바보정책으로
실제 신혼부부들이 지원받기 더 힘들어지고 지원액이 늘지 않는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매일경제 - 서울시 "사실혼 부부도 주거지원" 논란 - 2019.10.28.
동거인도 법적부부와 동일대우
`가족변화 시대상 반영` 주장불구 현실적으로 동거여부 판별 불가
사회적합의 없는 실험에 논란

연소득 1억원 이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비용 지원


그리고 또 하나, 연소득 1억까지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지원해주면서
9억 이상 주택에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건 이상하지 않나요?
종부세는 부유세 개념으로 출발했는데 이제 서민세로 만들려나..

다른 기사를 보면, 서울시 구 국민평수(요즘 30평형이라 하는 전용 84제곱미터)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을 넘기려 한다/넘겼다는 보도도 보이는군요.

종합부동산세와 1가구 다주택 부동산 중과세 기준은 더 올려야 할 것 같군요.
그리고 해당 광역자치단체마다 기준을 다르게 잡는 것이 맞습니다.
중위가격 2억인 동네에서 9억은 충분히 고가주택기준이 되겠지만,
중위가격 8억인 동네에서 9억은 좀 그렇죠.

그리고 총보유기간에서 20년 이상 실거주했을 때는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투기가 아니라 거주목적인 것으로 인정해서, 그런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이더라도 양도세를 중과세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세금은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