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불 당긴 글로벌 대형CP 규제 - zdnet 연재

어떻게 될 지 흥미롭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의 소송 결과를 계기로 글로벌 대형 콘텐츠 사업자(CP)의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규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입법을 서두를 태세다. 따라서 오는 10월2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 이후에는 계류된 관련 5개 법안의 병합심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축에서는 이 사태의 빌미가 된 상호접속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이 올 연말까지 마련된다. ISP(인터넷서비스사업자)와 CP간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이어서 정부는 제도반 운영과 점검을 통해 제도 개선 작업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용자보호’와 ‘상호접속제도’란 말이 낯설고 어렵지만, 향후 인터넷 서비스 품질과 요금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내용이어서 상세히 짚어본다.[편집자주] - zdnet.co.kr

페북 사태, 서비스 품질·요금 이슈가 핵심
[이슈진단+]페북이 불 당긴 글로벌 대형CP 규제①
2019/09/27

상호접속료가 중소 CP 부담 진짜로 늘렸을까
[이슈진단+]페북이 불 당긴 글로벌 대형CP 규제②
2019.9.27

이용자보호 회피하고 접속료 꼼수 핀 페이스북
[이슈진단+]페이스북이 불 당긴 글로벌 대형CP 규제③
2019.9.29

페북 판결 2심서 뒤집힐까
[이슈진단+]페북이 불 당긴 글로벌 대형CP 규제④
2019.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