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기가 기침하면 재수없으면 서울이나 다른 도시 주거지는 아무 죄없이, 오를 때는 같이 못 올랐으면서 된서리를 맞기도 합니다. 왜냐 하면, 정부정책이 강남을 보고 온통 누르기로 가고 있었는데 투기하는 사람들이 강남에서 힘빼면, 지방 광역시이하는 어쩐지 그 여파를 받아 그대로 부러진 게 종종 있었거든요. 지방 부자들이 서울 강남을 기웃거리다 빠져서 도로 지방 집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부동산시장을 비관적으로 보고 돈을 빼버리는 게 되기도 할 테고. 그래서 부동산정책이 생각이 많이 필요한데 머리가 단순한 김현미같은 사람들은 행복하겠어요. 책통법만든 사람들하고 똑같은 수준.
[집코노미TV] "이제 강남3구 아파트 팔아야 할 때가 됐다"
한경 2019.11.03
'집'터뷰: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
- 강남 주택들은 (전국기준으로 보면) 고가주택이라서 1가구 1주택이라도 세제개편대상.. (전국기준으로 보면) 일반인 무관함
- 종합부동산세과 재산세가 중과세되면서 강남살다 은퇴한 사람들은 세금내려고 집파는 시대가 올 것. 정부가 기준가격을 시장근거없이 정부 마음대로 인상(임의조정)하겠다고 엄포놓은 이상 종부세만 매년 2-3할씩 복리로 증액될 것. 집값이 오르면 매물을 거두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집이 매물이 됨. 그래서 강남집값은 오른다 해도 상승세는 완만해질테고 오를 동력이 줄어들면 오르지 못할 것.
- 강남 주택수의 3퍼센트 정도가 매년 거래물량인데, 집값이 올랐다지만 거래량은 줄었음. 이것이 어느 시점에 가면 싸게 파는 사람, 그냥 들고 가는 사람으로 나뉠 것.
사실 지금 팔아봤자 남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10년 진행된다면, 보유세가 자꾸 오른다면 100% 올라도 양도세와 보유세 내면 끝입니다. 추가로 구입한다는 게 의미가 없죠. 나가는 것도 안 되는 것이고요. 빠져 나가려면 옷을 다 벗고 나가야 하는 거죠. 상승장이 이번에 마무리된다면 침체장이 오겠지만 그 이후 상승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버틸 여력이 되는 분들은 버티는 것이고, 여력이 안 되는 분들은 억지로 끌고 가다가 침체장 최악의 상황에서 던지게 될 것입니다. - 곽창석
여담.
저건 (전국기준으로 보면) 종부세를 내도 많이 내는 부유층 이야기지만,
부동산 보유세(재산세)는 서울지방을 가리지 않고 올랐고, 종부세내는 고가주택(서울에선 이게 중가주택이라지만)이 아니라 집값이 2-3억인 집들도 재산세는 올랐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집값이 안 오르는 지역도 기준가격을 더 올리기 위해서, 국토부 마음대로 올려 세금 더 받으려고 2018년, 2019년 모두 담당기관에 부당하게 기준가격인상을 강요했고, 아예 제도까지 뜯어고친 참입니다.
지금 정부 관료들은 자기들이 강남살아서 복부인과 부동산졸부들 사이에서 자라서 그런가, 집가진 전국민을 부동산 투기범으로 몰고 있어요. 타게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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