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THE NEXT KOREA - 임영철, 차례

대통령의 나라에서 국민의 나라로 THE NEXT KOREA
임영철 저 | 창해(새우와 고래) | 2002년 11월 30일


출간일 2002년 11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83쪽 | 427g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79193985
ISBN10 897919398X
http://www.yes24.com/Product/Goods/315499 

저자소개
https://www.shinkim.com/kor/member/view/127 

책 차례

목차
머리말

제1장 구멍가게 수준의 국가 운영

정부가 어디 구멍가게인가?
다시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는 빅딜
총체적 모순의 폭발, 의약분업
밖으로 밖으로 나가게 만드는 교육 정책
눈 멀고 주인 없는 돈, 공적 자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부실 기업 퇴출
산업은행 등 국책기관의 방만한 운영

제2장 대통령은 신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절대왕조 국가인가 민주주의 국가인가?
말뿐인 삼권 분립
대통령의 개별 사안 개입은 위법
장관은 임기가 없다?
행정부의 상전, 대통령비서실
측근과 가신에 가려진 대통령의 눈과 귀
옥상옥의 존재, 국무총리
국무회의는 필요할 때만 열어야 한다
권력형 부패의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하려면
언론 권력은 대통령 권력의 부산물
왜 위원회인지 모르는 위원회들
이제 대통령의 역할을 재정립하자
대통령 후보는 이런 공약을 내놓아라

제3장 행정부의 책임과 권한이 따로 논다

투명 행정.책임 행정의 출발점, 기록 남기기
힘을 주체 못하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
시장을 제발 그냥 내버려두어라
정부가 해야 할 일인지, 할 수 있는 일인지,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하자
지킬 수 없는 수많은 법들
실무자 뒤에 숨은 결재자들
버려야 할 '하면 된다' 신화
일하는 사람은 없고 보고하는 사람만 있는 행정부
부실의 근원, 속전속결 행정
공무원을 거지로 만들면
판공비, 그 잿밥의 마력
일보다 사람에 치이는 공무원
조폭적 예우를 받는 한국의 고위 관료

제4장 입법부와 사법부가 살아 있어야 한다

의사당 건물이 아까운 우리 국회
대통령의 당총재 겸직은 위헌
의정 활동 생중계는 반드시 필요
그래도 믿을 곳은 사법부뿐
사법부의 헌법상 책무
국민은 기본적으로 공권력으로부터 자유다, 사법부만 제대로 한다면
무죄 추정의 원칙, 전관예우, 브로커, 한미행정협정, 구속 수사의 원칙
법원의 온정주의가 빚어내는 난맥상
대법원의 임무는 국가의 가치에 관한 시대적 양심을 고민하고 선언하는 것
절차적인 통제가 더욱 중요하다
우리나라에 반드시 필요한 사법적극주의
더 활성화되어야 할 위헌법률 심사 기능

글을 마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