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 하면 지난해 8월 기준 가정용 평균 전력사용량이 251kwh(전기요금 3만3920원).
무슨 말이냐 하면, 전체 가구의 중위값보다 높을 산술평균 사용량보다 더 많이 전기를 쓰는 집에다 전기요금을 할인해주기로 했다는 소리다.
4인 가족 기준하면 300~500kWh 인 집들까지 서민에 포함될 지 모르겠지만
세대원 기준도 없이 그냥 월간 소비전력 500kWh를 넘는 집까지 할인한 것은
그냥 부자감세 정책의 일환.
하여간 사악한 정부.. 전기를 한 달에 십 수 만원 어치씩 쓰는 집은 절전가전으로 바꾸든 자가발전을 하든 해서 단기간에 비용을 뽑기도 더 좋은데 하는 짓이란 게, 많이 쓰는 집 할인해주기다. 정말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정부다.
경향신문은 원전명분으로 과소비시킨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견임.
[뉴스분석-전기요금 인하]‘절전’ 외치더니 더 써라?…‘원전’ 명분 쌓나정부가 노리는 것은, 아마..
이재덕 기자 duk@kyunghyang.com
2015-06-22
ㆍ2차 에너지기본계획 ‘뒤집기’
ㆍ수혜 대상 서민층과 거리 멀어
ㆍ감소 추세인 전력수요 증가율
ㆍ과소비 부추겨 ‘역전’ 노린 듯
요즘 전력예비율이 높아져서 민자발전 사업자들이 돈을 못 벌어 난리다.
아마 그 대기업들에게 로비먹은 놈들이 정책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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