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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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안내
법률구조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저소득층을 위한 소송대리·형사변호 지원 등의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절차
가까운 공단 사무실에 내방하여 상담한 후 법률구조 신청서을 제출하면 공단에서는 곧바로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공단은 사실조사가 일정단계에 이르면 당사자에게 분쟁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히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권유하거나, 구조대상자 여부와 승소가능성, 집행가능성 및 구조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소송구조"를 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소송구조 하기로 결정된 사건은 의뢰자를 대리하여 소속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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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하는 소송, 법률지원센터
카테고리별로 분류된 유사한 법률상담사례 목록을 볼 수 있다.https://support.klac.or.kr/
법률구조공단 상담게시판에 접수하기 전에, 먼저 여기서 유사한 사건을 찾아 읽어보면서 자신의 상황을 객관화하고 관련 용어에 익숙해질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상담게시판에 글쓰면서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혹시나 나중에 대면상담할 때 횡설수설하지 않기 위해, 나 자신과 상담해주는 분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능률적으로 일하기 위해 필요할 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나무위키 항목 설명
무료법률상담 통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치니 검색결과에 다음으로 뜨는 대전고등법원 법률상담안내 링크.다만, 법원에 출장나와 서비스하는 경우라도 각 협회 등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결과에 대해 법원은 책임지지 않는다. 주의.
변호사법률상담 안내/ 매주 월요일 ∼ 금요일 13:00∼15:00
/대전법원종합청사 별관 1층 102호 /변호사 1명
법무사법률상담 안내/ 매주 월요일 ∼ 금요일 10:00∼12:00
/대전법원종합청사 별관 1층 102호 /법무사 1명
이런 식인데, 대전이 그렇다는 얘기고 다른 지방의 고등법원에도 있을 것이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기타 무료법률상담기관
신용회복위원회 www.crss.or.kr 1600-5500 (지역번호 없음)
금융기관에 과중한 채무가 있는 채무자가 상환기간 연장, 채무 감면 등을 통해 신속·간이하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줌
법무부(국제법무과) 국제통상법률지원단 www.moj.go.kr (02) 503-9505, 9506
수출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벤처기업이 국제거래에 관하여 법률적인 자문을 받을 수 있음
국민권익위원회 www.acrc.go.kr 1588-1517 (지역번호 없음)
상담시간 [월~금] 오후 2시 ~ 5시 30분
한국소비자원 www.cpb.or.kr (02) 3460-3492
상담시간 [월] 오전 10시~12시(5번째 월요일 제외) / [화·목] 오후 2시~4시
사법연수원 열린마당 www.plaza.or.kr
사법연수생들로부터 인터넷으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음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열린마당 www.lawhome.or.kr (02) 780-5688 , 5689
상담방법 방문·인터넷 상담
상담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접수는 오후 4시까지)
[월] 오후 6시~9시(접수는 오후 7시까지)
법률문제뿐만 아니라, 부부문제·가정문제 전반에 관하여도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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