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 요청으로,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2018. 8월까지 작성

매 정부마다 한 번씩 건드려 보는, 대학입시제도 개편 작업 이야기입니다.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서울신문인 만큼 문체는 건조합니다. 이 기사는 추가 검색을 위한 씨앗으로 적당합니다.

[관가 인사이드] 백년대계냐 오년대계냐… ‘대입 해법’ 고난도 문제 앞에 선 교육회의

서울신문 2018.4.30

비전문성·편향성 논란 딛고… 중장기 교육정책 만들까

[서울신문]

•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교육회의)는 교육부의 요청을 받아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오는 8월까지 작성
• 중·장기 교육정책을 짜려는 목적으로 2017.12월 설립된 조직이지만, 대입 개편안 수립이라는 단기 정책 마련이 조직의 사실상 첫 임무
• 인적 구성은 공무원 당연직 9명 + 민간 12명이었다가 조신 기획단장이 지방선거간다고 빠져서 총 20명 위원이 현재. 행정지원을 맡는 기획단은 24명으로 각 부처에서 차출.

출처: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보도자료 (2018.2.27).

조신씨는 지방선거출마한답시고 사퇴(하여간 정치 엽관들 들락날락하며 조직이 일하는 데 방해하는 모양은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하다. 또 경력 징검다리로 삼았다.).

기대속에 탄생했지만 우려도 있음.

• 전문성 시비.
  9명 중 5명이 현직 장관, 1명이 청와대 수석.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빼면 정부측 교육관계 인사가 없음. 장관 넷은 각각 자기부처 장관에 취임한 지 몇 달 안 돼서, 자기부처 일이 아닌 이 위원회 일을 시간내서 배울 인원도 아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 청와대 김수현 사회수석은 부동산·도시 문제 전문가. 나머지 세 사람이 이재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장호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이기우 한국 전문대학교협의회 회장으로 각급 교육기관 대표)
• 민간위원 11명 중 교수 7명,  현직교사가 없어 교육계에서 불만.
  사범대 교수,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도교육연구정보원장,
  시교육청학교혁신지원센터장(전직 교사), 중등특수교육과 교수(전직 특수교사), 교육지원청 교수학습국장(전직 교사),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비서관(전직 교사)
  법대 교수, 경제학과 교수, 컴퓨터학부 교수, 지역협동과정 교수, 
• 원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기로 보도됐지만 철회.
• 민간위원 대부분이 노골적인 친정부인사와 노무현정부들 때의 인연. "중립성 없어" 교육회의측은 "노력했다"며 변명.

교육계가 교육회의에 기대한 것은 장기적인 교육정책 방향 수립이었고(그래서 대통령 의장), 바로 이번에 발표할 대입계획은 교육부가 할 일이라고들 생각했는데, 대통령은 빠졌고 교육부가 골치아픈 공을 대통령 직속조직에 떠넘겼고, 그 조직에는 이런 단기적인 일을 하기에 부적합하다는 평가를 듣는 인사가 많다는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