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신 3사 보편요금제를 만들고 알뜰폰 요금을 올릴 계획?

정말 나쁜 정부입니다.
(더 나쁜 건 자칭 시민단체입니다. 엉터리 보고서를 들고 와서는 한국 기간통신회사 요금제를 유럽 알뜰폰 요금제 수준에 맞추라고 억지부렸습니다. 그것도 제대로 비교하지도 않고!)


보편요금제-알뜰폰에 미칠 파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알뜰폰 업계 애로사항은 이통사 (알뜰폰)자회사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도 있다" 라고 정부 국장이 말했는데, 이 쓰레기같은 놈들.. 이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알뜰폰 업계의 요금수준을 낮추던 경쟁을 통신3사 자회사를 철수시킴으로써 없애고 알뜰폰 요금을 평균 상향하겠다는 소리죠.


알뜰폰 업계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정부발 보편요금제로 인한 알뜰폰 가격경쟁력 상실과 전파이용료같은 부담금 문제인데 그 쪽은 일언반구도 없어요. 관계부처 국장이라면 그래도 오래 일해온 사람일 텐데, 청와대와 국회가 어떻게 압박했길래 허튼소리만 하나 모르겠습니다. 통신 3사의 알뜰폰 자회사가 모두 철수해도 그 가입자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알뜰폰 요금과 통신 3사 요금제가 뚜렷하게 차별화되지 못하면, 통신 3사로 돌아갈 뿐이고 알뜰폰가입자 자체가 줄어들겠죠.

통신 3사에 정부안 "보편요금제"(2년마다 장관이 요금 결정권을 가집니다)를 밀어부치는 명분이 "통신 요금을 내리기 위해"라면서, 정작 서민이 많이 이용하는 알뜰폰 요금은 올리겠다. 청문회때 보니, 강남 부자 자식들, 위장전입자들의 2세대들이 많은 정부라서 그런가... 전임 정부보다 훨씬 노골적입니다.

"이통사 손해봐도 소비자에 이익" 보편요금제 강행 - 아이뉴스24 2018.05.11 

PS. 정부 정책 실명제가 시행된 지 정말 오래 지났습니다. 하지만 정부발 기사와 보도자료는 전혀 실명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는.. 필요없이 익명을 많이 써요. 위 기사에서는 그래도 국장급 한 사람의 실명이 나왔지만 말입니다.

기사를 그렇게 쓰면서 댓글 실명제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업계 관계자발 보도를 실명으로 쓰는 거야, deep throat 도 걸린 것이고, 정부 정책에 반하는 말을 실명으로 했다가는 회사가 망하니까 무조건 실명화하라고는 못하지만, 신분보장이 되는 국회의원, 그리고 담당 공무원이 정책을 내놓으며 발언한 것을 보도하며 익명처리한 건 말이 안 됩니다)

PS
[뉴스분석] 장관이 통신비 결정 … “공약 실행 위한 포퓰리즘”
중앙일보 2018-05-14
보편요금제 도입 논란
2만원에 데이터 1GB, 통화 200분/ 규개위 통과해 국회로 공 넘어가
알뜰폰 대안 있는데 정부 밀어붙여/ 통신업계 “시장 원칙 무시돼” 반발

“알뜰폰 활성화 등 대안이 있는데도 보편요금제를 법제화하면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의 후생 손실로 이어질 것”

청와대가 올 초봄 헌법의 "자유민주주의"를 명시한 구절에서 "자유"를 뺀 것도 아마, 이런 조치를 대통령 마음껏 하기 위해서일 것 같습니다. 헌법을 변질시켜 위헌소송을 무력화하겠다는 속셈이었겠지요.


알뜰폰 이용자도 보편요금제 못 반긴다 ZDNET 2018-05-15

보편요금제 도입시, 알뜰폰 회사들의 수익 대부분을 차지하는 LTE 가입자 239만여명, 또는 후불 요금제 가입자 440만여명에서 150만명 이탈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