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독주택 기준시가 대폭 인상 계획? 정부는 이 따위였다.

제 기억에 말예요,


1.
김대중은 1990년대말에, 다주택자가 미분양주택을 구매하면 양도세를 감면했습니다.
노무현도 2003년께던가, 비슷한 정책을 시행해 다주택자를 우대했습니다.
(왜냐 하면 마침 그때 경제사정이 나빠서 미분양아파트가 엄청 쏟아져나왔거든요. 주택중에서도 아파트, 아파트중에서도 신규미분양아파트만 적용해 우대했지만, 집권자야 그래야 통계로 남고 큰 건설사들이 살아남고 업적이 되니 어떻게든 해야 했겠죠)
문재인은 그때 집산 다주택자를 다 "적폐"라고 몰았습니다.

(이완용의 손자같단 생각이 듭니다. 그 두 전직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받아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난 모르는 일이다.. 마치 박정희의 정치적 유산을 유용했으면서 자기는 고고한 척 하던 그 딸같이.)

뭐, 우리 나라 정부가 이런 식으로 정책 배신한 게 한두 번이 아니지만요.


2.
김대중은 2000년 전후해, 위의 정책을 시행하면서 임대사업관련 법도 만들었을 겁니다.
박근혜는 2010년대 중반에 주택임대사업을 확대하고 고액 임대소득자
과세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문재인은 일년차에 (다주택자 중과세를 들고 나오며)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라고 권장했고
문재인은 이년차에 주택임대사업자의 연임대료 상승률 상한을 반으로 깎아버리겠다 했습니다.

이거 원, 쥐를 몰고는 덫을 내렸군요. 이 늙은이가 국민을 쥐새끼로 아네..
민법상 계약을 이 따위로 일방 변경하면 큰코다치죠.
정부의 갑질입니다.


3.
단독주택의 기준시가가 아파트대비 낮다며 그걸 대폭 올리겠다고 정부에서 발표한 모양입니다. 서울이라도 지역별로 편차가 크고, 아파트 못지않게 고평가된 곳도 있는데, 보도에 나오는 걸 보니 또, 평균값을 함부로 사용했더군요. 저래놓고 목표치를 제시하면 공무원들은.. 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걸핏하면 '보유세율을 선진국수준으로 올린다'는데, 그 인간들이 본받는다는 선진국에서 우리나라만큼 장기보유자에게 중과세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4.
"갭투자"라는 말은, "아파트 100채 투기범 구속"이라는 뉴스가 있던 1980년대에는 없던 말입니다. 이 말은 2000년대 후반, 노무현정부 말기의 부동산 급등때 모 언론사에서 만든 말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요즘 "홍위병"이랄까 "우국기사단"이랄까 하는 녀석들은 1세대 2주택(또는 1가구 2주택. 주민등록지가 다르면 주민등록상 가구는 나뉘지만 과세당국이 보는 양도세 과세기준으로서의 주택보유기준은 또 아닙니다)이면 모조리 싸잡아서 "갭투자"라고 덮어씌우고는 조리돌림하는 데 재미들렸다는 거죠. :( 아마, 투기과열지구라든가 농가주택이라든가하는 말도 제대로 모를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강남 금싸라기땅 10세대가 사는 커다란 다가구주택도 1채로 간주한다는 걸 모를 지도 모릅니다. 시골에 농가주택사서 리모델링하고 서울 서초에 아파트 한 채 있어도 1세대 1주택이고, 지방 광역시에서 한 번도 팔지 않고 40년, 20년을 보유하며 대가족이 살아왔더라도 부부 각채로 등록돼 있으면 1세대 2주택이라는 사실도 잘 모를 지도 모릅니다.

하긴 국세청의 장기보유특별공제조항도 최대 10년만 카운트하죠. 한 집에서 수십 년 사는 걸 권장하는 법체계자체가 없는 겁니다. 박근혜-최경환도 문재인-이낙연도 똑같은 개자식들입니다. 나아진 것 하나도 없어요!
외국은 20년, 30년도 고려하는데. 10년도 안 살고 신규분양단지찾아 좋은 목 찿아 이사다니던 메뚜기새끼들이 과거 정부의 내각이었고 지금 정부의 내각입니다. 인사청문회때 걸핏하면 터지는 위장전입하고 분양권전매한 게 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쓰레기들이 전에는 부동산경기를 진작하겠다 했고 이젠 잡겠다 하는 것입니다. 정치권과 장관들이 자기들이 "갭투자"해서 돈벌었으니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줄 압니다.


5.
우파든 좌파든 강남출신은 강남집값만 눈에 보이나...

이번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전 정부, 특히 최경환 그 인간이 너무너무 상식없는 경제정책, 노동정책, 부동산정책을 저질러놔서 그 대증요법적인 면도 있다고, 아직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증요법"을 일단락한 다음에 어떤 그림을 그려줄 지 무척무척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