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국제선 청사 환승구역에서 다른 사람에게 물품을 주면 중계무역으로 간주?!

관세청에서는 지금까지 눈감아주었지만,
공항 청사 쓰레기통에서 금괴가 발견되는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단속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인천공항은 환승객이 아주 많고, 국제선 환승객을 유치하고자 애쓰기 때문에,
웬만하면 넘어가준 모양이지만,
(그렇다고 다른 나라보다 느슨하게 한 것도 아니랩니다. 인천공항이 세계 유수의 환승공항인 점, 한국에서 출발하는 한국인 여권이 전세계적으로 잘 통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쓰레기통 금괴”에 놀랐나?…뒤늦게 칼 빼든 검찰 - 중앙일보 2018-05-11
부산지검, 홍콩-한국-일본 환승 금괴에 관세법 위반 혐의 첫 적용

외국에서 밀수한 금괴를 인천공항 환승공간에서 일본으로 가는 사람에게 넘겨, 금괴를 일본에 밀수해 처분해 부당이익을 얻은 조직이 기승을 부렸다네요. (그래서 한국과 피해국가간 마찰이 되고, 외교적인 문제가 된다고. 저런 놈들이 설치면 피해국가에서는 한국에서 오는 승객은 엄격하게 검사하게 되고 그럼 일반 국민이 불편하게 되니까.)

그래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해서 400억원어치 금괴를 일본에 밀수한 조직을 잡아내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여행자들이 면세구역에서 물품을 주고 받는 행위를 중계무역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가 하는 법리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행객 휴대품은 모두 일단 상품이라 간주해야 하기 때문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