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웹툰공유 "밤토끼" 운영자 검거, 그리고 그 이후

결국 검은머리 외국서버였던 모양이군요. 법전에 있는 최고형량에 처하기를..



웹툰업계, '밤토끼' 운영자 구속에 반색… "재발 방지해야" - 전자신문 2018.5.23

•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 밤토끼 운영자 A(43·프로그래머)씨 구속
•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한 2명 불구속 입건, 다른 2명 지명수배
• 이들이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밤토끼 사이트에 국내 웹툰 9만여 편을 불법 게시,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료 명목으로 9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

그리고 2주일 뒤 뉴스. 아니나다를까.
후속조치까지 확실히 해야 바로잡히겠지요.
몇 몇이 공모하면 쉽게 할 수 있는 범죄다 보니..

'밤토끼' 사라지자… 불법 웹툰 '풍선효과'
세계일보 2018-06-06
사이트 폐쇄에도 여전히 성행 /‘무료 만화’ 등 키워드 검색하면 / 불법 유사사이트 수십곳 버젓이 / 저작권 피해 금액 수천억 불구 / 해외에 서버… 단속 쉽지 않아 / 일본 원작자 등 대응도 소극적

• (광고와 섞여 제공되는 불펌 웹툰) "과거 한 사이트 운영자가 '연간 80억원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밝힌 적 있음" (국내 최대 만화 출판사로 알려진 대원씨아이의 지난해 매출액 378억원)
• 월 평균 3500만명이 접속한 것으로 알려진 밤토끼로 인한 저작권 피해액만 연간 2400억원으로 추산. (KT경제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지난해 웹툰산업 매출액 7540억원의 3할 이상)

"이대로가면 한국 웹툰 5년 내 고사한다"
매일경제 2018.06.06.
국회선 저작권법 개정 미적, 무단복제 수사는 6개월 걸려.
한국웹툰 15년 쌓은 위상 흔들..정부 지재권 보호 개선 서둘러야

"웹툰 불법 복제 사이트가 외국에 서버를 두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검거를 지난 수 년간 사실상 포기."
"이번 밤토끼 검거도 부산·경남경찰청 두 경사의 선의에 의해 이뤄졌을 뿐이고 제도적 개선 없어"

[이슈+] '풍선효과' 질린 웹툰작가들, '밤토끼' 상대로 집단소송
사이트 폐쇄에도 여전히 성행 / 불법 유사사이트 수십곳 버젓이 / 저작권 피해 금액 수천억 여전 / 작가들, 소액 민사소송전 나서
세계일보 201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