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7/2018

""GDPR은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법령. 동 법령 위반시 EU과징금 등 행정처분 부과"

몇 달 전부터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다국적 상거래, 인터넷서비스회사들은 모두 이용약관을 업데이트하며 "GDPR을 준수한다"는 알림을 했습니다.

EU외부 지역에서만 장사하겠다, EU대상 서비스도 없고 우리 이용자들은 개의치않는다한다면 상관없을 지도 모르고,  혹시 "명시적으로 EU거주민은 서비스대상이 아닙니다/EU로는 배송하지 않습니다"하면 눈가리고 아웅은 될 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평생 유럽 안 갈 게 아니라면 지켜야 할 듯.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GDPR 안내입니다. 이하 KISA웹페이지

우리 나라의 인터넷서비스관련 법령은 저거, 해외사업자 면책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국내기업 역차별 시비에 걸려 있습니다.


미국 대선때 사건도 있고 올해 페이스북 사태도 있었고 해서 미국도 뭘 하지 않을지. 취지 자체는 세계적으로 공감을 얻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법령이 나오거나 있는 것을 다듬어가겠죠.

KISA 웹사이트에는 GDPR 자료실이라고 해서, 문서화된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200쪽짜리 "우리 기업을 위한 EU GDPR 가이드북" PDF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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