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하다면 당연한 이야기고, 평범한 농산물이나 국내상품 중고거래때는 몰라도 저촉되는 일이 잘 없는데, 요즘은 해외직구품을 파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해당하는 지 잘 봐야 하는 내용.
중고장터 상품 등록 시, 주의사항 안내
국내법 상 온라인 판매불가 품목
의약품, 주류 및 담배, 안경 및 콘택트렌즈, 총포·도검·화약류, 마약, 혈액(헌혈증서), 군복 및 군용장구, 야생 동·식물, 음란물, 장물, 분실물, 부동산 등
약관 및 내부 정책상 판매불가 품목
초소형(몰래)카메라, 유해화학물질, 새총 및 관련 악세서리, 척추동물, 양도 및 매매불가 상품권, 해킹관련 자료, 폭력 우려 및 정치/경제적 분쟁야기 물품 등
식품/화장품/의료기기/의약외품 외
품목에 따라 제조/판매 영업신고 또는 품목허가/신고가 필요한 품목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옥션 안전거래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해외직구 상품 재판매 금지
개인 사용 목적으로 면세를 받아 구매한 해외직구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경우, 관세법상 밀수에 해당되어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고(Used)제품은 해당되지 않음)
KC인증 대상 상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에 의거하여 KC인증 대상 어린이제품/전기용품/생활용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인증 받은 상품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제품 인증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의 잘 보이는 곳에 정보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관련 상품을 판매 시, 인증 대상 품목별로 안전인증 등의 표시를 “상품설명”란에 필수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C마크, 안전인증번호(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 제품명, 제조업자명, 수입업자명(수입제품에 한함), 모델명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정보 게시 의무 및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의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 정보의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와 인증표시 등이 없는 생활제품의 구매대행금지에 관한 현행 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됨
현행 법령상 의무사항 및 금지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관리자에 의해 판매중지(판매불가) 및 사이트 이용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적발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픈마켓 장터 거래가 아니라도, 네이버 중고장터 직거래 등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P2P중고거래는 보통 거래쌍방이 괜찮으면 넘어가지만 만약 구매자가 만족하지 않으면 거래 하자가 될 수 있겠죠.
인증의무관계 제도는 소규모 수입유통상의 반발이 심합니다만, 이 규제를 안 하면 옥시 가습기세척제같은 사건이 또 생기는 것을 아예 막을 수 없습니다.
저 규제를 강화하라는 요구가 생긴 원인도, 몇 년 전부터 급증한 유아용품 해외직구의 부작용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빨아서는 안 되는 색소와 납성분이 들어간 영유아용구, 안전하지 못한 유모차와 가정용 놀이기구, 아토피와 알러지의 원인이 되는 유아용 옷 등 민원이 여럿 나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나란 아이들 문제가 되는 공산품규제라면 다른 사안보다 일이 커지고 어느 정부도 모른 척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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