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주의 지름길은 쉽지만 그것은 마음이 급해 벼 모를 잡아 뽑아 키를 키우는 것과 같다.

문재인이 더럽지만 단 하나, 그의 공약에서 가장 좋은 것을 꼽으라면

그것은 "공론화"였다.
민주주의란 말을 더럽힌 문재인답지 않은 괜찮은 프로파간다였는데,
집권하고 나니 그 공론화란 것이, "이너서클 공론을 선전해 국민여론으로 포장하고 선전선동하기"였다.
(지난 정권때 정부가 영향력을 가진 각 언론매체 사장을 마음대로 임명하는 전횡이 있었고, 지난 정부의 야당은 그것을 맹렬 비판했으며 그것은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여당이 된 다음 한 행동은 지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절차를 밟아, 각 매체의 자체 의사결정을 통하지 않고 청와대의 복심을 전달해 친정부 인사를 임명하도록 꾸미는 방식으로 갔다. 이것은 절차적으로 전 정부때와 크게 다를 게 없다)


"이런 공론화"는 박정희부터 노태우, 그리고 박근혜가 말하던 "국민의 뜻"과 별 차이가 없다.

이 부분이 잘 되어 있다면, 국가가 어떤 나락으로 들어가더라도 국민은 스스로가 책임져야 하며, 국가적인 의사결정이 잘못되어도 경험과 교훈을 누적해  진보할 희망이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안 된 채로 가면, 국민은 책임일 필요가 없고, 의사결정이 잘못되었을 때 그 경험을 반영해 스스로 진보하기 어렵다. 아직은 후자다.

지금 정부와 정치권의 의사결정은 박정희 시대 이래의 공화정을 답습하고 있다. 심지어 헌법에서 자유라는 말을 없애려 들 정도니 어떻게 보면 더 퇴보하려 한다. 문재인은 박정희,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를 이은 권위주의 성향이 아주 강한 집권자며, 박정희에 이어 그 권위를 따르는 맹목적인 추종자가 많은 집권자다(이명박은 돈으로 만든 허상이며, 박근혜는 박정희의 유산을 물려받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노무현은 그 자신은 그다지 권위주의적이지 않았다).


인터넷과 SNS를 정치에 활용하는데, 정치성향을 막론하고 소수 열렬 추종자는 문제를 일으킨다.
그들의 활동은 1표보다 과장되어 100표, 1000표의 의사로 해석되기 쉽고, 그것을 알아채고는 허위의 신분과 내용을 실어 악용하는 개인과 조직도 많이 생겼다. 유권자 집단 바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 시도한 지도 오래 되었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적당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토렌트를 많이 사용하는 헤비 유저와 비슷하게, 그들의 활동에 대응한 초보적인 대응은 결국 일반 사용자에게 불편을 더한다. 갈 길이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