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부정한 금리심사, 주택담보대출들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높게 받은 사건이 금감원의 종합검사 부활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이것이 금감원의 관치 강화가 될지
진정한 소비자우선 금융행정이 될 지는 두고 보아야겠습니다.


과거에도
시작은 소비자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여론에 고발되어 국민감정이 크게 나빠지면
정부는 그것을 빌미로 몽둥이를 들지만
나중에 완성돼 나온 조치는 어째 시발점이 된 사건은 거래대상으로 전락해버리고
정부가 하고 싶던 것과 금융사가 내놓는 것 사이의 주고받기로 끝나기도 했거든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감독 혁신 과제 5개 부문, 17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윤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금융 회사들과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 디지털타임스 2018.7.9

이번에도 금감원과 재계 그리고 금융사간에는 금융소비자의 이익과는 거리가 좀 있는 큰 이슈가 이미 몇 가지 있어요. 삼성바이오로직스건. 위 기사에서 금감원장도 바로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뒤, 일감몰아주기와 노조추천 사외이사 등 문재인정부의 대통령 산하 위원회가 추진하는 메뉴를 걸쳐놨죠.

일반 국민이 체감하기에 가장 큰 것, 그리고 금감원이 꺼낸 칼의 주된 동력은 바로, 대출금리 부당 부과 사건인데, 벌써부터 정부는 그건 "많은 것 중 하나"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