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짜리 알뜰폰 요금제를 소개한 뉴스를 읽고

정부는 그까짓 체면(공약. 특히 보편요금제 공약은 목소리큰 인터넷 커뮤니티들의 현 대통령 강성 지지자들이 고집피우는 것이기도 해서 눈치를 더 볼 겁니다)때문에 보편요금제를 물고 있어요..

만원짜리 알뜰폰 상품의 공습… 머쓱해진 '2만원대' 보편요금제
한경 2018-07-09
에넥스텔레콤, 최근 한달 9900원에
데이터 2GB·음성통화 100분 등 제공
유플러스알뜰모바일, 랄라블라와 제휴
2G+200분 月 1만3500원 상품 출시
정부 추진 보편요금제보다 저렴해
국회 제출 법안 통과 여부 주목

저 신문은 보편요금제에 반대하는 스탠스라서 특이 저걸 강조하지만,
그게 아니라도 알뜰폰 요금제는 작년부터 "날 좀 봐요, 이렇게 싸다구요"하고
싼 요금제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들은 체도 하지 않았고,
청와대는 대통령을 지지하던 시민단체 눈치보기 바빴어요.

원전 등 다른 안건과 달리 이 문제를 밀어부치면서 정부가 힘이 덜 들어가는 이유는,
알뜰폰업계를 고사시키게 되면 결국은 통신 3사의 과점을 더 심화시키는 결과가 되니,
중소기업을 소중히 한다던 지금 정부의 모토와는 완전히 반대길을 가게 됩니다.
알뜰폰 업계 자체가 고사해버리면 통신3사의 자회사들은 물론 철수하겠지만, 나머지 알뜰폰 회사들도 죽기는 마찬가지가 되니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적당한 선까지 통신 3사를 을러 체면을 세우고 물러나려 하는 것 같지만 글쎄요..

처음에는 외국의 30달러짜리 요금얘기가 나오다가, 2만원대라고 하다가,
알뜰폰 업체들이 부가세포함 2만원짜리 요금제 좋은 걸 내놓으니 더 센 걸 통신 3사에 요구하는, 미쳐나가는 시민단체들.. 그리고 2만원짜리 요금제가 그렇게 보편적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알뜰폰업체들이 시장점유율을 1/3까지 키우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