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도 자기들 집살 꼼수는 빼두고 부동산 정책을 만드네, 똑같은 금수저 적폐들..

실수라 한다면 실수겠지만, 서슬퍼런 대책 가운데 빤히 보이는 샛길이,
이 녀석들도 아니다 싶다..

아래 기사를 보자.

수도권 1주택자 추가대출, 교육·근무 목적이라도 불허
연합뉴스 2018/10/03
"분당 1주택자, 교육 목적 대치동 주택 매입 대출 불가"
'기존주택 보유' 예외사유 해소되면 1년내 주택 매각 의무

요약문만 보면 정말 엄격하다. 그리고 수도권 1주택자에게는 강력한 제재가 될 것이다. 자기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못 받게 하는, 사유재산의 처분을 제한하는 행위를 해가면서까지.

그러는 한편, 어떤 꼼수를 부렸냐 하면,

분당에 1주택을 가진 사람이 자녀 교육 목적으로 서울 대치동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대출을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 사람이 자녀를 지방 명문고에 보내고자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신규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규제 지역이 아닌 지방에 1주택을 가진 부모가 자녀의 수도권 대학 진학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고자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

자식을 대학교에 보내면서 집사(주)는 부모라.. 수요를 억제하자면서 그걸 예외처리해준단다.
지방에 사는 부모가 자식을 서울에 있는 대학보내면서 집을 구매한다라.. 전세나 월세가 아니라 집을 구입하는 것이다. 4년제 대학교라 치면 군대까지 해서 6년 다닌다고.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가가 4억이 넘었다는 뉴스를 봤는데, 그게 비싸다고 대통령과 국토부 장관이 난리굿을 하던데, 그러는 한편 교육목적이면 괜찮다고 집사라고.. 참 잘 하는 짓이다.

서울부모가 지방대학 근처에 집사주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깡촌 대학교에 보내면서 집사주겠냐? 집값이 최소 억대를 넘는 도시에 사줄 게 뻔하다.

이런 주택구매를 교육목적이라며 정당화하는 게 말이나 되냐? 그게 교육하고 무슨 상관인데?
그리고, 이런 구매를 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정책을 만들 만큼 많을까?
이건 빤히 보이는 짓이다. 이해관계가 있는 누가 안을 만드는 과정에 장난친 것이다.


과연, 교육목적이라 말하면 위장전입도 하고 부정입시도 눈감아주고 국적도 세탁하고 온갓 것을 괜찮다 해준 문재인 청와대답다. 작년 인사청문회가 생각났다.

이 화상들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것들이 그나마 "의도는 좋다"며 밀어부친다면 일관성이라도 있어야지, 이게 뭐냐?

내 생각에는 아마, "개돼지 국민"을 말하던 그자(공교롭게도 그자도 자식얘길 했지 아마)와 같은 연배들과, 아직 서울입성못한 집에서 자식을 집사서 올려보내기 위해 기회를 보고 있는 여당 정치꾼들이 저런 조항을 만들어넣은 것 같다.


"교육목적"이란 말이 전가의 보도, 프리패스인 양 착각하는 세대, 스스로가 위장전입, 입시평준화를 우회한 사립명문고/특목고/외고 코스, 원정출산을 해가며 생활하고  자식도 그렇게 키운 세대가 지금 사십대부터 육십까지고 지금의 청와대와 내각 세대다. 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키운 자식들이 할 생각은 바로, 최순실의 딸을 보면 된다. "금수저도 실력이야"라고 말하던.

인사청문회에 나오고 대통령이 될 정도면 이런 서민적인(?) 삶은 벗어난 생각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그렇지 못하다. (물론 야당도 비슷한 나이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저러니 인사청문회때 그 뻔뻔한 소리를 하며 뺀질뺀질한 면상들을 지겹게도 내밀었겠지. 그리고 그런 년놈들을 "아무 문제없다"며 후보자로 낙점하고 임명장을 주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