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자료) 비트코인의 현황 및 시사점 - 이동규 /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 2017년 이후 멍청한 정부규제의 결과

만약 2013년에 이 문서를 봤다면,
그때 채굴 한 번 해보려는 지인들을 말리진 않았을 것이다.
물론 시간이 지났으니 하는 말이다. 현대의 바보는 때로 고대의 현인에 필적한다는 말처럼.
2014년에 저 문서를 읽었다면 알지 못했을 약간의 고찰을, 2019년인 지금 보고 할 수 있었다.

아래 자료를 총 46쪽짜리 문서로, 한국은행의 공식 의견은 아닌 내부 보고서다.

< 차 례 >
 <요 약>
Ⅰ. 검토 배경 ·································································· 1
Ⅱ. 비트코인의 개념 및 현황 ······································ 2
 1. 비트코인의 개념
 2. 비트코인 시스템의 구성
 3. 비트코인의 거래 규모
Ⅲ. 주요 제약점 ··························································· 13

Ⅳ. 해외 논의 및 대응 사례 ····································· 17
Ⅴ. 시사점 ····································································· 22

 <부록> 비트코인 거래 절차

2012-2013년 당시의 시장과 비트코인 채굴 양상, 그리고 당시 관점에서 본 장단점 등이 정리돼 있다(마운트곡스가 언급되는 시절이다). 2016~2018년은 암호화폐(가상화페)가 전세계 정부와 제대로 충돌한 해라고 보아도 될 것이므로, 지금 관점에서 초심이랄까, 그 시작이 어떠했는지 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가 만들어진 2011~2013년도 각국 중앙은행의 주의를 환기한 때였던 것 같다. 이미 그때 중국정부는 실력행사에 들어갔고(하지만 그 뒤로 5년간, 우지한의 비트메인은 승승장구했다. 중국밖에서 돈버는 건 노터치했다는 말이겠지). ECB와 FRB언급 인용이라는 부분을 보면, 발전이든 위험이든 흥미롭게 지켜본다는 수준. 당시 각국 정부의 다응 기록을 정리해놓아서 읽기 좋다.

2013년의 비트코인 마이닝 풀 현황

이 문서에서 언급한 비트코인의 약점

• 낮은 보안성. 개인지갑 탈취, 거래소 해킹
• 가격변동성. 급등과 급락은 교환수단으로서 불안
• 제한적 수용성. (사용처가 적음. 이건 초기라 그랬다고 변명이 됨)
• 채굴유인 감소. (사용처가 점증하는 반면 채굴난이도 지속 증가로 결과적인 디플레. 채굴유인은 코인값에 비례함. 폭등했을 때 폭락했을때 모두)

하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것이니, 생각해보면, 처음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시켜먹은 사람이 나온 다음에 비트코인을 사는 게 맞았다. 물론 그 뒤로 폭등할 때 파는 게 맞고.

채굴유인감소는 의도된 것인데, 지금 생각하면 이건 안이한 조치였다. 만약 비트코인을 널리 퍼뜨리겠다 했으면 다른 장치가 필요했다. 사실, 2018-2019년 관점에서 비트코인은 매우 원시적인 가상화폐다. 대표적이 약점인 송금하는 데 무척 오래 걸린다는 것을 포함해서.


그 다음 약점은 보다 본질적인 것이다.  저 1,2,3,4번은 모두 기술적으로 해결되었거나 연구중인 신세대 암호화폐(가상화폐)가 이미 존재한다. 하지만 아래 5번은 그렇지 못하다.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이 아닌 P2P방식 시스템에 내재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 마디로 말해 돈이 든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황동제 10원짜리 주조비용이 너무 들어 옛날 1원짜리에 쓰던 알미늄재질로 바꾼 것도 찍어내는 비용이 한은이 보장하는 돈가치보다 높아서, 10원짜리를 녹여 다른 걸 만들어 돈버는 사람이 나올 정도가 됐기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가상화폐가 금융소외계층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정보격차는 교육수준에 비례하므로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는데, 이것은 사실과 다를 수 있다. 실제 가상화폐(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거래는 2019년 현재 국제기구가 프라이빗 블록체인식으로 구현해 유럽의 난민촌에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케냐의 엠페사 등은 가상화폐는 아니고 OK캐시백과 비슷한 중앙집중식으로 운영하는 충전식 간편결제라고 보아도 되지만, 이 두 가지 모두 난민이나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 실제 사용하는 인터페이스는 기존 방식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 즉, 기술을 발전시키면 접근성은 높여줄 수 있다. 다만, 그 방식이 꼭 가상화폐, 특히 퍼블릭 블록체인방식이 되어야 하 필요를 증명하진 못한다.


이 보고서는
-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의 관점
- 비트코인 개괄
- 비트코인 평가
- 각국 대응 및 사건사고
이런 구성이다. 2011년 미국에서 이미 무기와 마약거래에 쓰는 놈들이 나왔음고, 미국 일본 등지에서 각종 사기 및 해킹 사건이 나옴. 언급된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와 그렇게 다를 것도 없음.

그런데도 미국과 일본은 일괄 금지하지는 않고 제도를 발전시켜나가고 있는 것이 멍청한, "미개하다"고 말해도 될 한국 정부와 다른 점이다. 

적폐청산을 모토로 집권한 우리 정부는 명시적으로 금지했다가는 "지금 정부도 적폐"라는 비난을 뒤집어쓸 테니 그걸 피하기 위해 암호화폐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고 있지만, 시행령과 행정조치를 통해 실제로는 중국에 준할 만큼 완전봉쇄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속내는 아마, 
1) 관료권에선 무능해서 아무것도 생각을 못해내고 있어, 이대로 가자는 것이고
2) 정치권 유명 인사들은 서울대를 나왔을 지는 몰라도 이미 머리굳은 수구적폐 노인들이라 새로운 생각을 해낼 머리가 안 돌아감.

이 사람들은 아마, 미국과 일본에서 어떤 시스템을 완성하고 그것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면 그때 그 제도를 수입/법령을 베껴올 생각일 것이다. 자기들이 젊었을 때 일본법을 베껴오고 독일 제도를 베껴왔듯이 말이다.


이런 환경이다 보니,
국내영업하는 회사들은 관심가진 투자자를 유인하는 다단계변형이나 금융사기치는 대놓고 범죄자들이고,
진취적인 기술회사들은 국내는 포기하고 외국에서 영업하려고 나가고 있다.

지난 정부때 토스도 국내에서 간편결제방식을 승인하지 않아 외국에서 먼저 기술을 적용해 사업했고
지난 정부는 물론 이번 정부들어서 헬스케어 스타트업들도 미국에서 FDA와 먼저 관계해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게 가능하면 최선이라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다.

악화는 남기고 양화를 도태시키는 멍청한 정부 규제때문에
점점 이상한 형태만 성행하고 있음.


가상화폐 규제 앞장선 한국…블록체인 업체들, ICO 위해 '엑소더스'
한국경제 2019.01.25
Cover Story
계좌실명제·ICO 금지 등 잇따른 정부 규제에 시장 '타격'
가상화폐 하루 거래량 작년초 10兆
올들어 5000억원대로 급감
가상화폐 거래소·블록체인 기업들
규제 피해 너도나도 외국으로
가상화폐의 무덤 된 한국

"은행들이 금융당국을 의식해 신규 계좌 발급을 꺼리면서 중소형 거래소는 은행과 새 가상계좌 발급 계약조차 맺지 못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거래가가 떨어진 거야 우리 정부 책임이 전혀 아니다. 그걸로 신정부를 탓하는 자가 있다면 욕먹어 싸다.
하지만 정부가 행정조치와 유권해석을 동원해, 겉으로는 허용하는척 실제로는 거의 모든 걸 금지하려 한 것이, 풍선효과로 엉터리와 사기가 범람하게 만들었다.

빗썸은 한국법을 피하기 위해 홍콩법인의 자회사가 됨. 여기서 동남아 전역에 거래소 영업을 확장하려 함.
업비트의 두나무와 코인원도 동남아로 영업거점을 옮길 듯.
국내 블록체인 기술기업들은 잇따라 외국에서 ICO

다만 국내에 ICO 관련 법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ICO를 금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2017년 9월 ICO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사기 등으로 소비자 피해 확대가 우려돼 ICO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후 ICO를 금지하는 법률 작업은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방침이 워낙 강하다 보니 관련 기업 모두 국내를 피하고 있다.